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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추가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적인 또는 악의적인 손해를 남에게 끼치는 행위를 억지하는 사회개혁적인 역할을 한다.
(2)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는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액, 즉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b><결과></b>

미반영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사법개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사법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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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67 입법의견서 법조윤리 관련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06.09.20 폐기 
566 입법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04 폐기 
565 입법의견서 사이버 공안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1 폐기 
564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30 폐기 
563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폐기 
562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561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0.12.06 폐기 
560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file 2011.01.07 폐기 
559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558 입법의견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 그대로 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12.04 폐기 
» 입법의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9 폐기 
556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555 입법의견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조항 정비 후 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554 입법예고 의견서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8 폐기 
553 입법예고 의견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복구, 정부의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4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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