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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50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9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8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7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6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영선 의원> file 2016.06.23 계류 
545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후덕 의원> file 2016.06.23 계류 
544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6.06.02 계류 
54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30 계류 
542 입법의견서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file 2016.05.16 반영 
541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계류 
540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감경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file 2016.05.11 계류 
539 입법의견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 file 2016.05.10 미반영 
538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537 입법의견서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file 2016.05.03 자동폐기 
536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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