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55 |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 2016.08.04 | 계류 |
| 554 |
공동발의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 2016.07.26 | 계류 |
| 553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7.25 | 계류 |
| 552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 2016.07.22 | 계류 |
| 551 |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 2016.07.22 | 계류 |
| 550 |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6.07.20 | 계류 |
| 549 |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6.07.20 | 계류 |
| 548 |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6.07.20 | 계류 |
| 547 |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6.07.20 | 계류 |
| 546 |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영선 의원>
| 2016.06.23 | 계류 |
| 545 |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후덕 의원>
| 2016.06.23 | 계류 |
| 544 |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2016.06.02 | 계류 |
| 543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5.30 | 계류 |
| 542 |
입법의견서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 2016.05.16 | 반영 |
| 541 |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5.12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