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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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7-05-2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007034」과 연계된 내용

<경과>
- 2017.05.25. 기초법공동행동·권미혁의원 공동발의
- 2017.12.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대안반영폐기)
- 2017.12.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대안반영폐기)
- 2017.12.29. 국회 본회의 통과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연대기구명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