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7-05-25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반영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007034」과 연계된 내용 <경과> - 2017.05.25. 기초법공동행동·권미혁의원 공동발의 - 2017.12.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대안반영폐기) - 2017.12.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대안반영폐기) - 2017.12.29. 국회 본회의 통과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연대기구명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주요활동] 2017.05.25.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2017.11.27. [공동성명]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신속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2017.12.29.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