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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31 입법청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file 2016.02.18 자동폐기 
530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file 2016.02.02 자동폐기 
52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file 2016.01.26 미반영 
528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527 입법의견서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file 2015.12.01 미반영 
526 입법의견서 디지털 자료 증거 인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5.12.01 반영 
525 공동발의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file 2015.11.17 부분반영 
524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11.17 자동폐기 
523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2015.10.23 폐기 
522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10.20 미반영 
521 공동발의안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file 2015.09.24 자동폐기 
52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09.15 미반영 
519 공동발의안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09.02 자동폐기 
518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09.02 자동폐기 
517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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