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78 |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2017.02.03 | 자동폐기 |
| 577 |
공동발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2017.02.02 | 자동폐기 |
| 576 |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16.12.28 | 자동폐기 |
| 575 |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 2016.11.24 | 자동폐기 |
| 574 |
입법청원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 2016.11.18 | 자동폐기 |
| 573 |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 2016.11.16 | 자동폐기 |
| 572 |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 2016.11.03 | 자동폐기 |
| 571 |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1] | 2016.11.03 | 부분반영 |
| 570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2016.11.02 | 미반영 |
| 569 |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 2016.10.31 | 자동폐기 |
| 568 |
공동발의안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 2016.10.28 | 자동폐기 |
| 567 |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2016.10.24 | 자동폐기 |
| 56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6.10.10 | 반영 |
| 565 |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 2016.10.05 | 반영 |
| 564 |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2016.09.22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