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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67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자동폐기 
56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반영 
565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6.10.05 반영 
564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file 2016.09.22 자동폐기 
56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자동폐기 
562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부분반영 
561 입법예고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반영 
56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자동폐기 
55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file 2016.08.12 반영 
558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0 자동폐기 
55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8.08 미반영 
556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자동폐기 
555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554 공동발의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file 2016.07.26 자동폐기 
55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7.25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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