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14 |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 2015.08.20 | 자동폐기 |
| 513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15.07.29 | 미반영 |
| 512 |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 2015.07.22 | 자동폐기 |
| 511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5.07.07 | 미반영 |
| 510 |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5.06.25 | 반영 |
| 509 |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5.06.10 | 미반영 |
| 508 |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5.06.08 | 미반영 |
| 507 |
입법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 2015.04.21 | 부분반영 |
| 506 |
공동발의안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2015.04.09 | 자동폐기 |
| 505 |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2015.04.08 | 자동폐기 |
| 504 |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2015.04.06 | 부분반영 |
| 503 |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5.03.02 | 부분반영 |
| 502 |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 2015.02.24 | 미반영 |
| 501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5.02.23 | 미반영 |
| 500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 2015.02.23 |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