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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25 공동발의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file 2015.11.17 부분반영 
524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11.17 자동폐기 
523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2015.10.23 폐기 
522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10.20 미반영 
521 공동발의안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file 2015.09.24 자동폐기 
52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09.15 미반영 
519 공동발의안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09.02 자동폐기 
518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09.02 자동폐기 
517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5.09.01  
51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5.09.01 자동폐기 
515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자동폐기 
514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file 2015.08.20 자동폐기 
51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5.07.29 미반영 
512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file 2015.07.22 자동폐기 
51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7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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