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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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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서울시 CGV 매입임대주택 등록금 국가계약법 집단소송 독약증권 비과세 의견서 개헌 공공기관 급여 공적자금 반값등록금 범죄예방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영리화 공무원노조 국가재정법 유통근로자 노동부 표시광고법 상생 금융소비자보호법 관점에따른차별 금융정책 페이고 Poison Pill 해약환급금 민생 기부 법인 개인정보유출 HOEPA 반박 정보인권 차임 영리자회사 금산법 손범규 저출산 신용소비자보호법 BHCA 정개특위 강기갑 상장주식 약탈적고금리 상가건물 자활장려 특별법 용산 자산관리공사 국가청념위원회 제한 완화 한나라당 전병헌의원 열려라국회 후불제 주요회의록 급식예산 취업 회의공개 소비자 외교정책 강용석 상인 사회보호법 권리보장 영화관 특혜 재산신고 편의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상설특검 등록금상한제 입법청원 요양급여 공동임대료 적립금규제 비금융주력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론스타 해킹 강만수 포이즌필 홈플러스 기간제법 수급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조윤리 정보통신업 미사일방어체제 롯데시네마 국가사이버안보법 국회 정무위원회 교비회계 메가박스 국회법 파생상품 과세표준 기금운용 출산휴가 상생법 지방자치 투기억제 평화권 양육 회의록 파산 건강기록 건설하도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이학영 Private Equity Fund 양형기준 배심원단 징벌적손해배상 부산저축은행 명예회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부패 임시차단 대테러센터 예타면제 기본형건축비 고등교부금 사법 회사법 폭스바겐 세입자 공적인프라 주식 법조비리 뇌물죄 집회의 자유 불매 신용정보 부도임대아파트 생명 평화의섬 조세형평성 국가정보원법 옥시레킷벤키저 스톡옵션 직무범위 서영교 폐지 ucc 권리금 상가임대차법 금융차명거래 거버넌스 상한제 재개발 고액기부자 삭감 원조정책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료비 금융실명제 근로능력 주휴수당 금융종합과세 부자증세 전세대란 상가임대차 기초수급자 임상시험 권리금보상인정 KIC 가맹점 산업재해 동의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급결제제도 윤일병 부정청탁 유통법 서울광장 표준임대료 고용정책기본법 이미경 공공의료 확충 SKT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처리위탁 경찰청 대선개입 경영권방어 차등부과 선거제도개혁 면죄부 비주택 최고금리 사용권장제도 전달체계 종합부동산세 사면 정규직전환 민변 이자제한법 농어촌주민 형량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실업대란설 납품단가 도촉법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비정규직 학교급식법 주거환경 상증세법 지방정당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패조사처 개인회생 서명 지역복지계획 정보기관 건강정보보호 민주적 통제 손해배상 로스쿨 실업자 권미혁 국군 방심위 국가보안법폐지 자율화 극민연금법 나꼼수 공공성 해외펀드 추심 사개위 인터넷 공개 경상남도지사 대형마트 공익신고자 국민임대아파트 멀티플렉스 양형기준안 고비처 지방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지역가입자 단말기 IMF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최고이자율 사회복지사업법 주거급여 원사업자 용산참사 심리전단 특별재판부 신용정보법 개정안 가계부채 이행급여 고용보험법 군사개입 최순실예산 향응 공익신고자보호법 금감원 속기록 삼성테스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부패 사행산업 선거제도 정무위 도청 예비타당성 자의적수정 분양권 전매 제한 가습기살균제 황영기 폭리제한법 3년 무상교육 국민기본선 불공정 민주주의 출총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리병원 인사청문회 정치자금 금융감독체계 사립학교 미군기지 이재용 무단파기 소득세법시행령 공악악법 금융투자자보호 통해원 법률 사립학교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보험업법 부동산보유세 서울시교육청 셉테드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상급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북한인권법 KBS 건전성 사모투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융허브 보호감호폐지 대리인 학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용정보법 대량해고 통합도산법 보증제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검사 배제신청권 ICL 청년실업 엠비악법 정보통신망법 의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금리제도 신고인 정치개혁시민연대 헌법재판소장 건강보험 경제개혁연대 대학적립금 모욕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자기거래 남북한인권협력법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 교과부장관 금품수수 고위공직자 제약회사 도박 복합쇼핑몰 등록금넷 바우처 정보공개법시행령 북한인권 의견청원 폐기 폭력 주민 중기청 상법이중대표소송 압류대상 추징 박근혜 정부 문재인케어 본인부담상한선 퇴직공직자 여신 전세 내부고발 법원 순환출자 배심재판 진주의료원 이해충돌 기부문화 출자 법원개혁 황우여 기무사 책임성 개인정보 금융기관 특별검사 대리점 세수부족 의료급여법 보육비용 보험료 불법도박 친환경무상급식 보궐선거 증액청구 예산안 공익제보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불량 보건복지 의료공공성 신의료기술 정치사찰 이정현의원 자본시장통합법 임대료 패킷감청 사면심사위원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투표독려 조례개정 양승태 김진태 보증금 이메일압수수색 성적기준 노후소득보장체계 정부 윤리특위 재산세 비정규 부양의무자기준 보육료 채무자회생법 육아휴직 증권거래세 선거개입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재경부 소득세법 특고노동자 맹형규 700만금융소외자 환자 경제자유구역법 취업제한 임차인 개정 공익침해행위 예비타당성조사 뉴타운 근로기준법 돈세탁방지법 증거조작 디지털 경마 파산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권 위협인식 수발급여 시민사회개헌안 상속재산 국토계획법 부패방지 42% 채무자 건정심 보증인보호 유배당보험계약 복지부 탄압 합헌 대출금리 광장조례 학원료 퇴직후취업제한 투명성 전자정보 외국펀드 기업집단 학자금 제주도청 이중대표소송 사이버수사 기업 사법의 민주화 정치관계법 통신비 조례 국가보안법 정보공개법 아랍에미리트 탄핵 국민연금법 YTN 사업조정신청 전재희 빈곤 배심원 평결 다중대표소송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금융감독 고용보험 ODA 대부업법 사생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서기호 공익제보 기지국수사 감사 남녀고용평등법 신용 소득재분배 분양가 의원정수 공청회 기록물 2천만원 영리행위 용역폭력 양도차익 재정비촉진사업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주택정책 공직선거법 부동산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검사징계 MD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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