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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 삼성생명 퇴직관료 빈곤층 공직선거법 변호사 소비자집단소송 이라크파병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예비타당성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분식 폐기 초과징수 청년고용할당 선거제도 주한미군 대출자격요건 입법 속기록 행정편의 패킷감청 주민 상생 사법개혁위원회 임투공제 의료법인 요양보험 특별수사청 사면법 영유아보육법 국방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토지보상 공공기록 기록물 무이자 평화군축센터 기간제법 가맹점 공정거래법 기획재정부 저축은행정책 불법정치자금몰수 Poison Pill 향응 호의보증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장 수급자 편의점 방통위 상한제 성범죄 기초생활보장제도 헌법 제주 기부금품법 케이블 시장 인사청문회 이재용 형사소송법 소득재분배 취약계층 부패조사처 대표소송 정보공개법시행령 천정배 교과부장관 장기요양제도 박원석 시행령안 참여연대 디지털 법원행정처 세율인상 기업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불매 보육시설 공적개발원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호사자격시험 반부패총괄기구 부정청탁 주거환경정비법 폭리제한법 개정 검찰총장 통신비밀 인터넷 공개 평화 전세값 불법도박 한국은행 보증인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00만금융소외자 국정조사 구분계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신용불량자 금융소비자 영리화 맹형규 해약환급금 주식백지신탁 건교부 국방개혁 계약갱신요구권 남북한인권협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궐선거 국회의원 기업집단 사생활 배심원 평결 경제자유구역법 건강권 노인복지법 최고금리 금융차명거래 분양권 전매 제한 반환일시금 청년실업 민사집행법 법률 열려라국회 집단소송제도 시행령 공적자금 강만수 국가계약법 양승조 대테러특공대 시행규칙 본인부담상한제 법학전문대학원 제약회사 증권집단 국가정보원법 서명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노인요양 대우조선해양 서민금융 대법원 조례 정보공개청구 정부조직개편 분양가 상한제 정보인권 박선영 순환출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위헌 민생 의약품 이한구 실업자 특례금리제도 압류대상 산업재해 평화의섬 사면심사위원회 고령사회 법무부장관 공익제보 의료공공성 스포츠토토 지방자치 특별재판부 도촉법 상증세법 의료비 패킷 서영교 의견서 예비타당성조사 공공의료기관 안도현 주거기본법 자기거래 포괄위임금지 원칙 용역폭력 공직부패수사처 최저생계비 수강료 감사원 양형기준 국가청념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 한승수 마사회 주택담보대출 졸업 선거참여 공공의료 확충 국토계획법 연금 법사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부세 부방위 보증금 증액 신용정보법 예산안 광고 범죄예방진단 수직계열화 파산 서울시의회 하도급법 임명 대부업 국기기록원 사회서비스공공성 상법 영업시간 분쟁조정 퇴직공직자 삭감 등록금넷 비밀 부패방지위원회 차별철폐 최순실예산 공익제보지원 가입자 출산휴가 불공정 내부고발 YTN 제주도 조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용부담 국정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산재보상법 폭스바겐 영리행위 학자금 정보공개 공익사업 42% 이중대표소송 처리위탁 멀티플렉스 과잉대출규제 약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범죄예방정보시스템 CGV 의무교육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격의료 신용회복정책 경제민주화 임차인 권리승계 통신비밀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비주택 X파일 신용정보 기부 조세특례제한법 주거권 이지문 엄벌주의 기초연금 세븐일레븐 선거제도개혁 독립성 손범규 세월호특별법 중수부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삼성전자 부정부패 윤리심사안 정보공시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법 국민소송법 예타면제 공익제보지원조례 유통법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해외파견 회사기회유용금지 한국은행법 기록물관리법 바우처 정보기관 남북기본합의서 양형위 국가재정 급여 본인부담상한선 상생법 천성관 주식 엠비악법 ICL 유출 대출금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장기요양요원 임대보증금 군사법폐지 전월세폭등 불법채권 수발급여 통일해외정보원 20%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비과세 반부패 박근혜 정부 고용안전망 분양원가 회의록 폭력 HOEPA 재벌 대기업 정치관계법 주주대표소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형평 전관예우 부패방지법 경제개혁연대 화상경마장 공정성 유통근로자 양육 명예회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북한인권법 다중대표소송 후불제 의료민영화 사법 의료 노동자 집시법 주택정책 기금운용위원회 공직자 위협인식 강제집행 노인복지회관 비정규 채무자 상설특검 선거개입 이정현의원 대형마트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제 의료영리화 국회동의권 정무위 보건 파산신청 병원인수합병 의료급여 임시조치 사회보장기본법 외국펀드 미네르바 은행법 상속재산 삼성카드 레바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동통신 금감위 주거급여 공익제보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피자헛 대학적립금 사립학교 금융감독체계 인터넷전문은행법 mso 국민건강보험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강기록 복무규정 고액기부자 상속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KMH 안민석 사개추위 국방개혁2020 제주도청 법제사법위원회 가이드라인 김석기 포이즌필 철거 거버넌스 계좌추적권 민변 명예훼손 경찰 물대포 특별검사 공직자윤리법 평화권 보건복지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파병반대 공익신고자 집시법12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분쟁조정위원회 법률개정 중소상인 형소법 시공비 부도임대아파트 주휴일 수의계약 재정민주주의 Private Equity Fund 청탁금지법 전월세 상한제 홈리스 실업 수급권 게시물 삭제 살인범죄 권미혁 국정감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증액청구 대량해고 고등교육법 생명 소득세법 소비자 민주적 통제 증권집단소송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임차가구 파생상품 초등 무상급식 학자금대출 사용기간 진주의료원 민주노동당 이스라엘 삼성 대리점 반박 금융 사행산업 통합도산법 시위집단소송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위원회 외교정책 배임횡령죄 외환은행 해외파병법 스톡옵션 환경 국가보안법폐지 서울시조례 증감청구 극민연금법 책임성 SKT 대테러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정리해고 사생활침해 아랍에미리트 사립학교법 헌재 기부문화 권리금 파산선고 대규모점포 도청 법원 당원 CU 변호사 정보공개 환산보증금 행안부 IMF 이주민 자율준수프로그램 학원료 정규직전환 제주도의회 최재천 파병 공공위해 전세대란 김도읍 미사일방어체제 상법이중대표소송 국가인권위 방문진 신의료기술평가 93조1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종교인과세 공공기관 법조윤리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유엔 재경부 김선미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지상파 이메일압수수색 종합부동산세 대부업법 제한 완화 보증제도 계약갱신 군검찰 심의제 투기억제 비밀관리법 추정소득 보건복지증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집단소송법 게시물 복원 공무원 백지신탁 재정신청 해외펀드 금산법 이자제한법 공무원노조 무상급식 의료채권법안 세무조사 보호감호폐지 통신비 입법청원 예타 주거환경 안전행정위원회 기초법 파병법 졸업유예제 서울시교육청 기본형건축비 검사 김영란법 정부 건설하도급 김진태 등록금상한제 나꼼수 권리금보상인정 사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헌 상가임대차법 역사교과서 금융소비자 보호 광우병 특수고용노동자 자산불평등 보육 부동산보유세 기초연금법 고용보험 과외교습 경정 회사법 교육부 영리병원 국회 정무위원회 사법개혁 돈세탁방지법 사업조정신청 집속탄 인가제 빅데이터 SSM 가산비용 금융투자자보호 청원 건강보험 지역정당 주택법 채무자회생 김부겸 진경준 원조정책 자활장려 KIC 중소기업 합헌 형법 생활환경 정무위원회 보호 국가사이버안보법 남양유업 농어촌주민 감찰 로스쿨 이해충돌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용산기지 형량 삼성테스코 환자 특고노동자 투표참여 3년 개인신용정보 경영권방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개인정보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이인수 모금 국가장학금 해킹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미군기지 금품수수 영리자회사 사교육비 탄핵 조사권 장기요양보험 통해원 도박규제 제한금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노동자 추천 이사제 이자율 의료법 금융정책 공판중심주의 경비업법 공공성 사법시험 신용정보법 개정안 자산관리공사 변호사시험법 정치참여 특별사면 국민임대아파트 대운하 수급업자 이한성 대부업자 자의적수정 국민연금주식 국민연금 공여자 롯데시네마 공악악법 이라크 MD 변호사 징계 반값등록금 검사징계 용산참사 정보통신망법 노동3권 해군 퇴거보상제 뇌물죄 지역복지계획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자부패조사처 전달체계 회생 공정위 부동산 재벌 상가건물 유권자 기지국수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군인권공동행동 배심재판 노회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전문성 실업대란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이자제한 원청 경제정의 등록금 관리신탁 기초생활수급자 신용 비례대표 부정청탁방지법 금융지주회사법 4대강 변호사시험 과징금 이영희 인사혁신처 주택공급 신용불량 뉴타운 민법 양형 손해배상청구소송 백혈병 임차인 어린이집 정치관여금지 LTV 신의료기술 건강보험료 사법의 민주화 서기호 사회보호법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원사업자 독약조항 투명성 의료채권 기금운용위 공평과세 탄압 중앙당 공익변호사 사업조정제도 시민사회개헌안 친환경무상급식 성적기준 검찰청법 법인세 중앙수사부 사모펀드 직권남용 비정규직 BHCA 감경 법안 국고지원 파산법 도박 부패 방송통신위원회 사용권장제도 황철주 파견법 기무사 관치 여신전문금융업법 퇴직후취업제한 도시 보험회사 변호사법 경제력 집중 출자총액제한 인터넷 군인인권보호관 신용불량제도 군인권 금산분리 윤일병 서울시 주요회의록 평화유지군 표시광고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경실련 주거빈곤 대리인 사이버수사 공익법인 부산저축은행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전매제한 unifil 주거비 이의제기 버핏세 무상교육 압수수색 복합쇼핑몰 방심위 공익침해행위 서법개혁위원회 고비처 주거환경개선 이종걸 등록금차등 대통령기록물 pef 의원정수 검사직무대리제 기금관리기본법 안전 김영주의원 지급결제제도 신용정보보호법 선거법 황진하 전경련 무단파기 사개위 용산 황영기 입법예고 저출산 대선개입 체인형병원 권익위 영업지역 정보공개법 공직윤리 보증최고한도 특례과세제도 대통령 한국장학재단 sns 양도차익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여상규 손해배상 지배구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병 부패방지 면죄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대학경쟁력 병력 사개특위 차벽 사회보장수급권 메가박스 사이버사찰 최고이자율 보건복지 사이버안보법 증권거래 소위원회 의무고용 회계 상법 회사편 국민권익위 군사개입 재정건전화법 보증금 마트 금융실명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전월세상한제 광장조례 국민참여재판 투표독려 이차보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계약갱신청구권 도시재정비 상설기구 법원개혁 학교급식법 상가임대차 한나라당 집단소송제 분양가 군사안보사령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건강정보보호 동의안 연합토지관리계획 전세 약탈적고금리 영상녹화 국제개발협력 김춘진 책임준비금 학원 여신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건전성 획기적 의약품 기업의사회적책임 박준선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세수부족 안행위 보유주식 지방정당 집회의자유 영화관 인터넷전문은행 경상남도지사 추심 교사 출자 세월호 부양의무자 불로소득 공수처 개인회생 변제기간 남북관계기본법 조세형평성 보험료 차등부과 직무범위 금융허브 선거운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천만원 보호감호제 취업제한 입학금 국기법 소수주주권 입법의견서 경마 건보공단 특혜 공동임대료 단통법 노동소득 FIU 로제타플랜 부자증세 연대책임 파견 세법 교비회계 취업 변호사징계 스크린 독과점 불법채권추심 DTI 신고인 노인수발보장법 외감법 차별시정 전기통신 재산세 국가재정법 금융기관 홈플러스 국군 사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본선 분양 페이고 국회법 관점에따른차별 정치개혁시민연대 고금리 자금지원 임시차단 박영선 세정 보건복지위원회 가산금리 배임수재 군사법원 고용보험법 감청 개인회생 의무휴업 권리보장 심리전단 소득세 경찰 제도적상생 직무관련성 헌법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본인부담보상금제 금융종합과세 보육비용 모욕죄 아동수당 월세 공직자부패수사처 양형기준안 지방교부세법 공적인프라 론스타 서울광장 검사 배제신청권 자율화 제주해군기지 상장주식 학교보건법 공정거래 행정안전부 졸업유예 퇴거료보상제 소득세법시행령 문재인케어 지역가입자 조정협의 공무원행동강령 금융소비자보호법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고등교부금 중소상공인 이행급여 경영권 유배당보험계약 독약증권 시정조치 지방의원 법무부 배심제 개인정보유출 임상시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동부 지역복지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자영업자 기본권 참여정부 비금융주력자 강기갑 의료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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