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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2월 13일 해양수산부에 의해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바 시행령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함

1)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자격, 제척 관련 의견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관련하여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제척되는 문제 지적

2)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지원·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 법률 제정의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추모・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 기관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지적

3) 지원·추모위원회 지원조직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도 민간에게 개방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구성에서처럼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와 피해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4.16가족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

<해수부 3.17 회신>

-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까지 제척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여 타 사례 반영하여 조문 수정
- 나머지 의견은 수용되지 않음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해양수산부(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의견서
제출처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보상총괄과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15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자동폐기 
514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file 2015.08.20 자동폐기 
51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5.07.29 미반영 
512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file 2015.07.22 자동폐기 
51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7 미반영 
510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25 반영 
509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508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507 입법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4.21 부분반영 
506 공동발의안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file 2015.04.09 자동폐기 
505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자동폐기 
504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502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50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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