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2-04-2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신용카드, 경품제공 금지, 영업소 대리점 외 발금급지, 미성년 발급기준 강화 및 인터넷, 텔레마케팅 통한 발급 금지 등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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