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2-04-22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신용카드, 경품제공 금지, 영업소 대리점 외 발금급지, 미성년 발급기준 강화 및 인터넷, 텔레마케팅 통한 발급 금지 등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결과> 관련 활동첨부파일:200204여신전문금융업.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