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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남녀고용평등법 획기적 의약품 기금관리기본법 투기억제 삭감 서민금융 소득세법시행령 아동수당 권리금 선거개입 국정조사 저축은행정책 불법채권 국가재정법 요양급여 Poison Pill 국가청렴위원회 거버넌스 상법 회사편 미공개정보 대테러센터 임시조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PKO 김부겸 박선영 표준계약서 통신비밀보호법 증권거래 민주적 통제 대통령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날치기 보유주식 폐지 외환은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시원 직접수사 한국재단설립법 정개특위 퇴직관료 법학전문대학원 도시재정비 평화의섬 제도적상생 사이버사찰 고금리 김석기 감청 형소법 보증금 증액 조정협의 생활환경 경상남도지사 이행급여 상한제 위헌 주식 사이버수사 사회양극화해소연대 테러방지법 기초연금 이지문 지상파 통신비밀 민주주의 사면법 불법사찰 론스타 특별재판부 남북관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헌법 과잉대출규제 영리병원 기소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파병반대 해킹 강제집행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 법원 개정 보증제도 경영권 민사집행법 매입임대주택 국기법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공공성 대학적립금 사면 삼성테스코 농어촌주민 사이버안보법 검경수사권조정 증감청구 정무위원회 제약회사 사개위 국가계약법 불매 조사권 금융위원회 김문수 헌법재판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후불제 무이자 예비타당성조사 공직자부패수사처 내부제보 금융실명제 통해원 임차가구 대형마트 비밀관리법 고비처 출자총액제한제도 저출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유엔 건정심 대부업 파산신청 공정위 국민연금법 차벽 등록금 집시법 사교육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선거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93조1항 성범죄 공무원노조 체인형병원 교육부 채무자회생법 불로소득 분양원가 대테러특공대 이한성 지급결제제도 부정부패 BHCA 대부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특별위원회 자정기능 엄벌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휴수당 자금지원 신고인 집단소송제 장기요양급여 기초수급자 수사권조정 중소기업 한국장학재단 여상규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정청탁 불법도박 차별철폐 보육 향응 산재보상법 사업조정신청 입법의견 평화군축센터 CU 집단소송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호의보증 사법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공익제보자 종합부동산세 조세형평성 파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의건서 법무부 이영호 역사교과서 임명 집속탄 금융감독원 사생활침해 법안 노인수발보장법 특별사면 금융위 국방개혁 주거급여 케이블 이재용 삼성생명 게시물 삭제 규제프리존 징벌적손해배상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주거권 회계 피자헛 뇌물죄 회의공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가인권위 원격의료 공정거래 손해배상 윤일병 임대료 살인범죄 압수수색 부패방지 상증세법 부동산투기 법률 국군 개인정보 공공성 장기요양제도 군인권공동행동 기지국수사 고용안전망 투명성 자산관리공사 양극화 집단소송법 기본료 근로기준법 임투공제 미군기지 신용정보보호법 공수처 발의 사생활 재정신청 4대강 전월세 건강보험료 정무위 졸업유예 노동부 환산보증금 국민기본선 용역폭력 건강보험공단 YTN 가산비용 국정원개혁 퇴거료보상제 보건복지부 차등부과 의료비 행정안전부 서울회생법원 국민연금주식 보궐선거 형평성 도모 심리전단 청년실업 법원개혁 형법 DTI 삼성 모욕죄 변호사 정보공개 고위공직자 법률개정 보험료 포이즌필 노동이사제 복무규정 남양유업 소비자집단소송 사법행정자문회의 패킷감청 복합쇼핑몰 노인복지법 병원인수합병 인사청문회 21대 국회 개인회생제도 HOEPA 사용권장제도 경찰법 경제개혁연대 반대 반부패총괄기구 계약갱신청구권 형량 최순실예산 황철주 공직자부패조사처 변호사법 사형제 강용석 송파세모녀 가습기살균제사건 상장주식 재건축 이차보전 지역복지계획 중소상공인 권리보장 검찰청법 대출금리 금융정책 노회찬 가습기살균제 포괄위임금지 원칙 부패방지위원회 환자 영유아보육법 대학경쟁력 과세방안 로제타플랜 선거제도개혁 회의록 마트 법원행정처 바우처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청원 홈리스 천정배 감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채권발행 이종걸 기획재정부 통합도산법 공익신고 헌법재판소 책임성 주한미군 해외펀드 재벌 중앙수사부 관리신탁 미네르바 제한금리 근로능력 자율화 본인부담상한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임법 방송통신위원회 전세값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파견 이중대표소송 금융소비자 사법의 민주화 법조윤리 ODA 반값등록금 재정운영위원회 방심위 불공정 지주회사 폭리제한법 주요회의록 편의점 관할관감경권 경제자유구역법 책임준비금 약탈적고금리 박준선의원 수급자 빅데이터산업 박근혜 정부 신의료기술평가 학자금대출 유권자 전월세폭등 대출자격요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호 중앙당 입학금 신용카드 표시광고법 정치관여금지 의무고용 공적자금 공악악법 기부 김진태 김영란법 전자투표제 정보경찰 회사법 레바논 불공정거래 IMF 최고이자율 소송 노동자 분쟁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단통법 기록물 입법 노인요양 관점에따른차별 SKT 보증인보호 박원석 국가청념위원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한나라당 정보인권 황진하 전기통신 개인정보보호법안 폭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군사안보사령부 국회법 고령사회 파생상품 공청회 집회의자유 실업대란설 전관예우 사회복지사업법 보육료 공무원행동강령 동의안 보험회사 금융허브 무단파기 심의제 빚독촉 국고지원 최저생계비 행안부 문재인케어 사법행정위원회 배임횡령죄 상가임대차 양형위 정치관계법 해군 공판중심주의 기본권 소득세 투표참여 공직부패수사처 해외파병법 조례개정 사법개혁위원회 대리인 지역정당 불법정치자금몰수 제주도청 변호사시험 도촉법 소수주주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의료급여 양심선언 빈곤 금융지주회사법 세율인상 권익위 특혜 공익신고자 기업 세월호 참여연대 퇴거보상제 증권거래세 증거조작 멀티플렉스 공직자 속기록 우상호 페이고 아랍에미리트 청탁금지법 밀어내기 전자정보 금융소비자 보호 공직선거법 노동자 추천 이사제 공익신고자보호법 전매제한 출총제 차임 전병헌의원 분식 임차인 권리승계 용산기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부정청탁금지 신용정보법 개정안 소득세법 사면심사위원회 열거주의 간이과세폐지 세월호특별법 의료법 토지보상 신용 삼성카드 금융감독체계 군사법폐지 자산불평등 건강권 이주민 주택공급 주택정책 상설특검 인사혁신처 사법농단 법조비리 수강료 행정편의 한국투자공사 나꼼수 사개특위 제주도의회 지방정당 주거빈곤 헌법재판소장 국가재정 단말기 공직자윤리법 시민사회개헌안 국민권익위원회 원가변동제 국민의재판청구권 ucc 계약갱신요구권 국제개발협력 공익침해행위 주주대표소송 변호사 징계 집단소송제도 조사 권미혁 금산분리 학원 주거기본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위협인식 지방자치 재경부 개정 취지 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민 게시물 복원 구분계리 하도급법 안전 임차인 도박규제 분양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서울시의회 건전성 다중대표소송 전달체계 대주주 사금고 정보통신업 실업 인터넷전문은행 부당한 영향력 주식의결 노인복지회관 디지털 유통법 박영선 법인세 노동3권 경찰청 회사기회유용금지 국회동의권 이메일압수수색 수의계약 정보공개법시행령 이해충돌방지 법인 특별검사 고등교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범죄예방진단 인터넷전문은행법 채권자 경제정의 법원조직법 건강기록 광고 스포츠토토 경찰 소위원회 파병 한국형헬기 서명 보건복지증진 안도현 신용불량 군인인권보호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상속재산 세입자 유통산업발전법 독립성 선거참여 공익제보지원조례 입법예고 사립학교 과외교습 어린이집 본인부담상한선 재벌 대기업 실업자 자기거래 국정감사 용산 국회의원 주거환경개선 성적기준 자율준수프로그램 지방의원 개인회생 독약증권 경찰 물대포 대통령기록물 평화 중기청 42% 노인장기요양보험 국토계획법 직무관련성 공익제보 셉테드 대우조선해양 신용정보 이자제한법 국민연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상한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의료공공성 금융회사 조례 교비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주당119특위 금감원 과징금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지방교부세법 군사개입 내부공익신고자 시행령 국민권익위 엠비악법 경제민주화 정보공개청구 선거제도 노후소득보장체계 육아휴직 비금융주력자 반박 고령화 처리위탁 불법파견 원청 전재희 개헌 기금운용위원회 임시차단 대체복무 국방개혁2020 민생 김영주의원 파생상품 과세표준 수직계열화 재산등록제도 공적개발원조 인가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산안 공평과세 법사위 백지신탁완화 단축 경정 포털 외교정책 퇴직공직자 뉴타운 건강정보 시위집단소송법 시행령안 pef 국민건강보험법 의료영리화 검찰총장 서법개혁위원회 이자율 추정소득 영리자회사 기록물관리법 대주주 자격 영리행위 형사소송법 비용부담 의료민영화 입법의견서 의료채권법안 국가사이버안보법 국회 정무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출자총액제한 약사법 독약조항 주택담보대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영업시간 치안정보 법무부장관 은산분리 보험업법 노동소득 민변 의무휴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서영교 집시법11조 세븐일레븐 고액기부자 군사법원법 김선미의원 본인부담보상금제 사회보호법 임대보증금 사회보장급여법 버핏세 출자 부방위 분쟁조정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기업의사회적책임 면죄부 집회의 자유 전월세 상한제 원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집시법12조 신용불량자 경기조절 북한인권 해외파병 정치참여 SSM 채용비리 윤리특위 탄압 보건복지 경상남도의료원 안전행정위원회 산업재해 국회 상법 강만수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변호사징계 저축은행사태 경영권방어 시정조치 분양가 상한제 집중투표제 대량해고 납품단가 비정규 수급권 불법소득 패스트트랙 감경 권한분산 도시 자활계획서 무상급식 금리 양형기준안 파견법 윤리심사안 부양의무자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표준임대료 참여정부 건강정보보호 증권집단소송법 상인 지역복지 은행법 민주노동당 주휴일 예타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폭스바겐 공직자윤리 내부고발 증권집단 박주민 다중생활시설 무상교육 노동조건 취업제한 영상녹화 주거환경정비법 5% 북한인권법 건설하도급 정치개혁시민연대 의원정수 광장조례 이미경 정치자금 학원료 강기갑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특례금리제도 마사회 서울시조례 금융투자자보호 용산참사 양심적병역거부 개인정보보호법 여신 한국은행법 해약환급금 채권추심 남북한인권협력법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회사기회 배심재판 부패조사처 경제력 집중 상생 권리금보상인정 파산선고 주거비 군사법원 보육시설 더불어민주당 대리점 진경준 이학영 명예훼손 국기기록원 한승수 공공기관 공정거래법 KMH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선개입 대중소상생 양도차익 원사업자 재벌개혁 이라크 금융감독 제주해군기지 부산저축은행 주택임대차 인터넷 공개 신의료기술 서기호 사모투자 Private Equity Fund 민생보위 졸업 세무조사 신용불량제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건보공단 계좌추적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요양보험 연합토지관리계획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영화관 양승조 비주택 국민임대아파트 병력 연금 등록금차등 뇌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기부금품법 검사징계 방통위 특가법 옥시레킷벤키저 양형위원회 종부세 이자제한 이스라엘 취약계층 '갑질' 유출 변호사 보호감호제 비례대표 로스쿨정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상속인 배심원 평결 모금 채무자 형평성 분양가 국가정보원 가맹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천성관 의견서 비과세 출산휴가 제한 완화 원고적격확대 강제집행 합헌 농어촌 인재근안 남북관계 2천만원 임상시험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보육비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대란 대운하 파산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사립학교법 의약품 심판관 직권남용 등록금상한제 자의적수정 금융종합과세 평화유지군 반환일시금 장기요양보험 통일해외정보원 세법 이정현의원 추방 징벌적손해배상제 손해배상청구소송 예타 전경련 소득재분배 이해충돌 사법개혁 포괄적집단소송제 경비업법 공동임대료 극민연금법 교사 국방위원회 보호감호폐지 의료법인 5년 국민참여재판 가계부채 남북기본합의서 제주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고등교육법 패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거환경 통신비 추징 전세 차별시정 부자증세 헌재 부동산 양형기준 재출마 민법 주식백지신탁 개인신용정보 서울시교육청 지배구조 증거위조 자본확충펀드 인터넷 공여자 서울시 정보공개 헌법제21조 연대책임 폭력 공공기록 재개발 관치 조세특례제한법 의료 황영기 GDPR 양승태 맹형규 방문진 정규직전환 반부패 인사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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