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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대체복무 비금융주력자 기록물관리법 증감청구 정보공개법 이중대표소송 위헌 금융투자자보호 검사 배제신청권 디지털 검경수사권조정 케이블 채무자 형평성 교육부 등록금넷 산업재해 재정건전화법 이종걸 맹형규 가입자 불매 의료 동의안 세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이자제한 변호사시험 용산 사이버안보법 김진태 대학적립금 차벽 선거제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도박규제 파생상품 과세표준 지방자치 국정원 임차인 권리승계 영업지역 탄핵 특검 성적기준 4대강 이재용 영리화 주택법 전세반환보증보험 장기요양급여 임대아파트 법제사법위원회 노동자 추천 이사제 '갑질' 헌재 역사교과서 한국은행 중앙수사부 사회보장급여법 기금관리기본법 북한인권법 법무부 이용권 신속처리 사법개혁위원회 육아휴직 게시물 복원 상가임대차법 주식의결 상설기구 경제자유구역법 민생보위 공익사업 의료영리화 회사기회유용금지 한국투자공사 출산휴가 전기통신 차임 집회의자유 세무조사 부양의무자 권미혁 전세대란 치안정보 실업대란설 사법의 민주화 건강정보보호 용산기지 농어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보험 공익신고자 외감법 백지신탁완화 공무원 경정 도청 5% 노인복지회관 채무자회생법 특례금리제도 황우여 천성관 종합부동산세 외교정책 검찰개혁 국기법 전월세폭등 영업시간 검찰총장 론스타 금융실명제 박원석 로제타플랜 건강권 개인회생 간이과세폐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도사퇴 개인회생 변제기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형사소송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KMH 행정안전부 국가재정 복무규정 5년 부양의무자기준 수의계약 사업조정제도 한국형헬기 해외파병법 배심원단 철거 공정거래 기본형건축비 법 시행 박근혜 정부 대부업법 양육 인터넷전문은행 행안부 중소상공인 매입임대주택 군인인권보호관 재벌개혁 유권자 사이버수사 국회의원 정치참여 홈리스 임차인 징벌적손해배상 통비법 패킷감청 권익위 다중생활시설 본인부담상한제 상법이중대표소송 조정협의 공익제보자 채용비리 단통법 소득세법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송파세모녀 사면법 재산등록제도 학원료 병력 조례개정 금융소비자 시행규칙 서민금융 의견청원 보호감호폐지 기업집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 민법 이한성 개인정보유출 양승태 비례대표 인터넷전문은행법 경제개혁연대 해외파견 은행법 보증금 특별재판부 보건복지증진 원사업자 채무자 학자금 파견법 자율화 감청 경찰청 주거취약계층 퇴직공직자 정부 기초수급자 경직법 비용부담 국민권익위원회 평화의섬 천정배 감사원 엠비악법 전세값 적립금규제 경영권 빅데이터 자산관리공사 영상녹화 인사혁신처 국가청념위원회 법사위 표준계약서 안민석 부패방지위원회 삼성생명 개인정보보호법안 700만금융소외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북한인권 과외교습 폭력 경제정의 해외펀드 경영권방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42% 조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비정규직 임대주택법 채권추심 저축은행사태 파산법 이라크 주택임대차 미공개정보 집회의 자유 통해원 비정규 보육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공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폐기 신용회복정책 부정청탁 임차가구 건설하도급 부방위 독립성 시장 한진중공업 정치자금 전자투표제 이의제기 재벌 대기업 호의보증 재개발 출총제 공직선거법 파병법 입법예고 영리병원 최저임금 졸업 강기갑 용역폭력 스크린 독과점 가계부채 대표소송 양승조 직권남용 분식 한승수 기획재정부 친환경무상급식 금융소비자보호법 복합쇼핑몰 토지보상 금품수수 김도읍 신용정보 자본확충펀드 열려라국회 수급업자 세율인상 집속탄 이라크파병 불법파견 감찰 윤리특위 양형위 민생 이행급여 예비타당성 의료채권법안 포괄주의 불법채권 산재보상법 특가법 세수부족 SKT 배심원 평결 마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개추위 주거환경정비법 국회법 공직자윤리 파산신청 압수수색 국방개혁2020 세월호특별법 집시법11조 상인 KIC 손해배상 남북관계기본법 국가정보원법 제도적상생 정치사찰 무상급식 개헌 가산금리 선거법 전경련 보궐선거 분양 월세 요양급여 자정기능 통신비밀 황영기 대학경쟁력 금리 권리보장 기부문화 여신 졸업유예 LTV 공직부패수사처 세법 IMF 중앙당 분쟁조정 안행위 국토계획법 이영호 김포공항소음소송 기금운용위 정규직전환 감경 전국민고용보험 자본시장통합법 변호사 징계 나꼼수 상법 회사편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습기살균제 중수부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의견서 여상규 CU 군사개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 요양보험 손범규 추정소득 시공비 국가인권위 건강정보 추방 시행령 인사청탁 의혹 공직자부패조사처 국가청렴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정거래위원회 국방위원회 극민연금법 금융 금융감독원 용산참사 특수고용노동자 MD sns 알뜰폰 김춘진 임대보증금 국회 정무위 금융위 사면 원조정책 정보경찰 기초법 국민권익위 보험업법 사립학교법 법원행정처 국가장학금 세븐일레븐 공익신고자보호법 민사집행법 차별시정 고령화 고위공직자 법원조직법 빅데이터산업 청년고용할당 예비타당성조사 한국장학재단 출자총액제한 반대 기간제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계좌추적권 임시차단 제주도의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개특위 국고지원 주거환경 상가건물 재정운영위원회 노동부 파병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해약환급금 이인수 대형마트 해외파병 과세방안 주민 세입자 남녀고용평등법 기부 최재천 금융기관 중기청 변호사자격시험 홈플러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고비처 납품단가 기소권 특례과세제도 남북한인권협력법 경상남도의료원 교사 부자증세 국제개발협력 검사징계 사행산업 반박 아랍에미리트 징벌적손해배상제 부도임대아파트 고시원 공공의료 확충 인터넷 공개 아동수당 김영란법 조세특례제한법 패킷 보증인보호 퇴거료보상제 계약갱신청구권 불로소득 보건 변호사시험법 구분계리 이주민 기초연금법 주식 공정위 증권거래세 대운하 속기록 출자 인재근안 불공정 대량해고 삼성카드 반값등록금 자산불평등 가산비용 수직계열화 서명 Private Equity Fund 재정비촉진사업 상생법 양극화 pef 헌법재판관 공정성 저출산 파병반대 전문성 저축은행정책 양심선언 분양가 시위집단소송법 가습기살균제사건 심리전단 약사법 진경준 광고 고용보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한구 공익변호사 주거권 학교급식법 강제집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정개특위 신용소비자보호법 서울시조례 고금리 사회서비스공공성 국회 비주택 개인회생제도 유통산업발전법 금융종합과세 피자헛 자활계획서 고용정책기본법 제한금리 증거위조 정보공개청구 스톡옵션 신의료기술 교과부장관 종부세 고용안전망 책임성 예타 국가계약법 군사법원 신용불량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명예회복 건강보험 특혜 노동자 자금지원 투기억제 영화관 위협인식 중소기업청 김부겸 후불제 GDPR unifil 경상남도지사 군인권공동행동 배심재판 개정 취지 경실련 로스쿨 안전행정위원회 청년실업 양심적병역거부 전매제한 법조윤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가맹사업법 과잉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주한미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화상경마장 양심의자유 아프간 보험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황진하 불공정거래 기초생활보장제도 백지신탁 임투공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CGV 김선미의원 단축 한국재단설립법 성범죄 공공기관 상가임대차 회계법인 보유주식 마사회 강제집행제한 합헌 평화권 산업통상자원부 법안 증권집단 지방정당 조세형평성 노동조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부업 외환은행 의료채권 건정심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신용정보 정보기관 형평성 도모 투표독려 원격의료 표준임대료 파생상품 입법의견 삼성 청원 채권자 경기조절 회생 선거제도개혁 공익제보지원 경륜 독약증권 정보통신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형평 정부조직개편 사업조정신청 서기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역정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예산안 변호사법 근로기준법 상설특검 변호사 정보공개 전월세상한제 지방교부세법 공여자 병원인수합병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재판 개정 비과세 법무부장관 남북관계 미군기지 국공립보육시설 기록물 입학금 인사청문회 특수수사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한나라당 이자제한법 재산신고 수강료 공적자금 사법행정위원회 윤일병 불법도박 집단소송 대리인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 수발급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후원회 의료법 기초연금 독약조항 보육료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법 부산저축은행 사형제 김영주의원 의료비 예타면제 집중투표제 포이즌필 생활환경 공공임대주택 대출자격요건 주거환경개선 특고노동자 기금운용위원회 지방의원 서울시교육청 김석기 상장주식 폭스바겐 공공위해 공공성 집단소송법 MBC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버핏세 방송통신위원회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로스쿨정원 광우병 의료채권발행 해군 공익법인 직무관련성 해킹 도시재정비 의료법인 부패방지법 신의료기술평가 금융감독체계 연합토지관리계획 이차보전 정당법 HOEPA 정보통신업 윤리심사안 서울회생법원 뇌물죄 폭리제한법 보육시설 정무위 특별법 도시 금융감독 실업 내부제보 레바논 투명성 전관예우 국방부 UAE 국가재정법 주거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심의제 임명 파견 원청 입법 이지문 사법농단 방심위 특별수사청 재출마 금융회사 표시광고법 불법소득 테러방지법 회사법 계약갱신 바우처 참여정부 전월세 롯데시네마 대법원 멀티플렉스 제약회사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요양요원 제주 제주해군기지 전자정보 의무고용 소득보장 재벌 실업자 기업 신용정보보호법 공직윤리 미사일방어체제 상생 자영업자 부패 뇌물 부정부패 의약품 주택담보대출 직무범위 학교보건법 군사법원법 차별철폐 증권집단소송법 헌법재판소 소득세 취약계층 임대료 공직자 대우조선해양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 평화유지군 진주의료원 건교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개인정보 다중대표소송 반부패총괄기구 노인수발보험제도 학자금대출 조사권 전재희 사생활침해 주거비 초등 무상급식 임시조치 형소법 형량 공익침해행위 가이드라인 압류대상 대중소상생 양형기준 퇴직후취업제한 졸업유예제 고등교부금 무이자 건강보험료 노동소득 2천만원 부동산투기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등록금차등 배임횡령죄 상속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점에따른차별 법학전문대학원 최고금리 의료급여 양형 삼성테스코 연대책임 건보공단 미네르바 영유아보육법 신용정보법 경찰 물대포 입법청원 자의적수정 유통근로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사법 이동통신 폭리 박영선 경제력 집중 반환일시금 사립학교 의무교육 중소기업 반부패 문재인케어 포털 전기통신사업법 대주주 사금고 시민사회개헌안 농어촌주민 정보공개법시행령 의무휴업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지역복지 검사 mso KBS 상증세법 경비업법 정리해고 Poison Pill X파일 교비회계 회계 불법채권추심 국방개혁 사교육비 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책임준비금 이자율 회의공개 본인부담상한선 법인세 의건서 안도현 초과징수 청탁금지법 상법 원칙 훼손 소수주주권 빚독촉 통일해외정보원 규제프리존 재정신청 유엔 민주노동당 종교인과세 정보공개 모금 공수처 정보공시 지주회사 세월호 엄벌주의 비밀관리법 회의록 손해배상청구소송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익제보지원조례 보증최고한도 이정현의원 사법행정자문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주거빈곤 등록금 경제민주화 회사기회 군검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기금운용 민주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대테러센터 최고이자율 주거급여 남북기본합의서 부동산 장기요양제도 뉴타운 범죄예방진단 스포츠토토 증거조작 헌법제21조 발의 자활장려 박선영 직접수사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률개정 소송 유출 유통법 급식예산 사면심사위원회 국정조사 하도급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선거참여 사모투자 소득세법 면죄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SSM 내부공익신고자 부패방지 금감위 최저생계비 신용 도박 살인범죄 형법 사용기간 재정민주주의 PKO 게시물 삭제 기본료 증액청구 국정원개혁 소비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파산선고 공판중심주의 공악악법 공익신고 제한 완화 추심 자기거래 기무사 감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관할관감경권 노회찬 신고인 양도차익 주식백지신탁 방통위 삭감 국민연금법 밀어내기 권한분산 의료공공성 법조비리 상가임대차보호법 박준선의원 양형위원회 투표참여 서울시의회 대리점 부정청탁방지법 신용불량제도 가맹점 군사법폐지 4차산업혁명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인터넷 대테러특공대 약탈적고금리 기본권 부패조사처 부동산보유세 DTI 원고적격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신탁 선거개입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헌법재판소장 배심제 경찰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FIU 조례 전세 국회 정무위원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코로나 외국펀드 주휴수당 페이고 BHCA 취업 금융지주회사법 상속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헌법 선거운동 정치관계법 열거주의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기관 황철주 실업급여 광장조례 향응 서울광장 삼성전자 부당한 영향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주도 민주당119특위 수사권조정 이영희 김문수 국가사이버안보법 건전성 이메일압수수색 배임수재 금산분리 경마 옥시레킷벤키저 의견서 고령사회 유배당보험계약 특별사면 공공기록 환산보증금 정치관여금지 금융허브 포괄위임금지 원칙 사회서비스 빈곤층 ODA 기부금품법 공직자부패수사처 연금 공적개발원조 무상교육 수급권 공무원노조 보육비용 사이버사찰 공익제보 체인형병원 공정거래법 국민소송법 경찰법 양형기준안 금산법 법원개혁 명예훼손 과징금 더불어민주당 학원 금감원 변호사징계 건강기록 근로능력 서영교 사용권장제도 대주주 자격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정보인권 이스라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고등교육법 포괄적집단소송제 방문진 ICL 공적인프라 ucc 강만수 지급결제제도 어린이집 대선개입 획기적 의약품 빈곤 도촉법 정무위원회 공익법인의결권 남양유업 변제기간 민주적 통제 집단소송제 사모펀드 대통령 청탁금지 공동임대료 비공식주거지 정치개혁시민연대 검찰청법 표현의자유 93조1항 사회보호법 전속고발권 하한액 파산 전달체계 지상파 상한제 급여 검사직무대리제 보험회사 국회동의권 소득재분배 통신비 부정청탁금지 단말기 사법시험 노인수발보장법 시정조치 임상시험 패스트트랙 대주주 분양원가 국민연금 박주민 이해충돌 날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부업자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통합도산법 내부고발 민변 고액기부자 재건축 사생활 재경부 채무자회생 기지국수사 법률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군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청회 우상호 소위원회 비밀 노후소득보장체계 대통령직인수위 본인부담보상금제 공직자윤리법 신용카드 수급자 메가박스 의료민영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증권거래 경고 소비자집단소송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주도청 사회보장기본법 생명 편의점 금융차명거래 20% 심판관 사개위 지역복지계획 지배구조 21대 국회 평화군축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정감사 원가변동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의료급여법 강용석 통신비밀보호법 추징 국가정보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보호감호제 보호 셉테드 집시법12조 무단파기 국민기본선 집단소송제도 참여연대 순환출자 노인요양 자율준수프로그램 신용불량자 법인 국민연금주식 알권리 의원정수 차등부과 주택정책 분쟁조정위원회 전병헌의원 중소상인 대출금리 불법정치자금몰수 등록금상한제 서울시 인가제 공무원행동강령 노동3권 군인권 은산분리 YTN 돈세탁방지법 처리위탁 3년 당원 공평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거버넌스 이학영 영리자회사 특별위원회 상임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국기기록원 복지부 퇴거보상제 서법개혁위원회 주주대표소송 지역가입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탄압 취업제한 보증금 증액 국민의재판청구권 시행령안 환자 모욕죄 권리금 사법개혁 기업의사회적책임 한국은행법 불법사찰 주휴일 퇴직관료 군사안보사령부 국가보안법 최순실예산 국민임대아파트 이미경 사회보장수급권 행정편의 영리행위 안전 집시법 재산세 금융정책 백혈병 검찰 보증제도 공익법무법인 도입 노동이사제 코로나19 법원 폐지 입증책임완화 평화 권리금보상인정 주요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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