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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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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기초연금 엠비악법 가이드라인 중기청 예비타당성조사 보유주식 상가임대차 탄압 금융기관 의약품 재정운영위원회 퇴직후취업제한 공직자윤리 양형 선거법 의료비 영리자회사 대선개입 변호사징계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밀어내기 분양원가 임차가구 강제집행제한 아랍에미리트 보호감호제 입법청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사면법 취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용불량 공익침해행위 정무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임대료 법조비리 철거 중앙당 보건복지부 배임횡령죄 예비타당성 향응 특수고용노동자 회계 해약환급금 최저생계비 sns 김도읍 사법시험 분양권 전매 제한 정치참여 지역가입자 이영희 공공위해 금융감독원 안전행정위원회 대표소송 옥시레킷벤키저 민주당119특위 증권거래 정치관여금지 사행산업 건강보험 강용석 김진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공공성 자활계획서 급식예산 월세 국방부 사업조정신청 국정원개혁 방문진 자산불평등 관리신탁 중수부 재벌 대기업 본인부담보상금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한국형헬기 법 시행 면죄부 금산법 장기요양급여 임대보증금 김영주의원 국가사이버안보법 보호 환경 사회복지사업법 권리금보상인정 증액청구 최고이자율 '갑질' 유통법 감청 신용불량자 신의료기술평가 김영란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공적자금 양육 형사소송법 과세방안 KBS 세정 양심적병역거부 차별철폐 정보공개 삼성카드 의료채권 임대아파트 의견청원 부정청탁금지 공공의료 확충 경찰청 X파일 단통법 파병 경제력 집중 심판관 주거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추방 전세값 저축은행사태 자율준수프로그램 보험회사 차별시정 권리보장 취업제한 맹형규 의료법인 파병법 이행급여 자금지원 군검찰 장기요양제도 포털 가계부채 제한 완화 실업자 본인부담상한제 발의 금융투자자보호 평화유지군 변제기간 2천만원 행안부 스크린 독과점 뉴타운 공익변호사 보육시설 시정조치 회생 특별사면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저출산 영업시간 의견서 고위공직자 포이즌필 임차인 배심원단 금융허브 주거환경개선 부정부패 채무자회생 금리 민주주의 홈리스 이라크 도박규제 계약갱신청구권 지방의원 화상경마장 경제민주화 포괄위임금지 원칙 고액기부자 소득재분배 구분계리 증권거래세 뇌물 하도급법 반대 처리위탁 교비회계 실업 직권남용 참여연대 건전성 경실련 영리화 빈곤 중소기업청 군인권 공판중심주의 삼성생명 병원인수합병 집단소송제 해킹 황진하 사교육비 기금운용위 고비처 법원행정처 사형제 제주해군기지 종교인과세 청탁금지법 게시물 삭제 상설기구 상가건물 추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대주주 자격 공정거래 엄벌주의 금융차명거래 전기통신사업법 부양의무자 사용기간 전월세폭등 변호사시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부자증세 공익제보자 병력 KMH 신고인 파산선고 700만금융소외자 BHCA 레바논 위헌 금융소비자 보호 징벌적손해배상제 원격의료 법무부 원청 서법개혁위원회 윤일병 KIC 증거위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주식 평화의섬 전달체계 역사교과서 불로소득 공동임대료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지상파 주거빈곤 부동산 임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광우병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단말기 의료공공성 독립성 원칙 훼손 폭스바겐 공정거래위원회 신속처리 지역복지계획 임시차단 검사 가맹사업법 도시재정비 투표참여 경찰법 부패방지위원회 정치사찰 주거급여 날치기 해외파견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재경부 파견 본인부담상한선 퇴거보상제 선거개입 주식의결 거버넌스 금융회사 주주대표소송 기무사 폭리 소득세 기초생활수급자 헌법재판소 대출금리 독약증권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기금관리기본법 대통령직인수위 선거제도개혁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만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통령기록물 건강보험공단 대주주 사금고 남북관계 비정규 공공임대주택 재출마 부동산투기 4대강 극민연금법 정리해고 검사직무대리제 재정신청 사면심사위원회 배임수재 LTV 노회찬 국민임대아파트 불공정 국가청렴위원회 정치자금 소비자집단소송 연합토지관리계획 과잉대출규제 국정감사 대부업 경영권 정보경찰 재산등록제도 5년 금감원 의료채권법안 백혈병 정당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공무원노조 불법정치자금몰수 친환경무상급식 특혜 행정편의 등록금 다중대표소송 보건 법사위 상인 삼성 신의료기술 안도현 산업재해 법조윤리 양승태 등록금넷 공정성 피자헛 양승조 실업대란설 법원조직법 포괄주의 금융실명제 서울시의회 양형위원회 금융감독체계 비공식주거지 사생활침해 금품수수 농어촌 주택정책 근로기준법 사이버수사 황철주 지방교부세법 국정조사 열거주의 시공비 영리병원 지역정당 이라크파병 공직자부패조사처 환산보증금 Poison Pill 주거환경 통해원 내부제보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게시물 복원 출자 박선영 예타 안전 여상규 출자총액제한제도 군인권공동행동 국방위원회 감경 증권집단소송법 배심제 경영권방어 채무자회생법 형평성 도모 ICL 비금융주력자 법무부장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폐기 상속재산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열려라국회 채무자 등록금차등 집단소송 경상남도지사 해외파병 광장조례 통신비 집단소송제도 차벽 징벌적손해배상 제주도의회 이차보전 주거기본법 예산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한국투자공사 파생상품 출총제 한승수 여신전문금융업법 대출자격요건 채권자 전월세 기부문화 공익법인 기부금품법 집회의자유 전병헌의원 기금운용위원회 개정 취지 바우처 국기법 분식 국회의원 세월호 건교부 보증금 노인복지회관 헌법제21조 더불어민주당 이인수 사회서비스 방통위 공익제보 공공의료기관 공정거래법 중앙수사부 이자제한 배심재판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주식 국토계획법 정보공개청구 대리점 범죄예방진단 특별위원회 불매 불법채권 단축 회사기회유용금지 불법채권추심 손해배상청구소송 송파세모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조정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시행령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주민 안민석 공직자부패수사처 변호사자격시험 서울시조례 노동조건 테러방지법 반부패 자율화 백지신탁완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동의안 고령화 장기요양요원 전관예우 헌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MBC 돈세탁방지법 재개발 이정현의원 21대 국회 회사기회 주택담보대출 가맹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연금 개인정보보호법안 수급업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주민 삼성테스코 자활장려 획기적 의약품 집시법 후원회 추정소득 시장 채권추심 국민권익위원회 수의계약 멀티플렉스 공무원 무상교육 기업의사회적책임 사회서비스공공성 비밀 건보공단 직무범위 천정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안전망 회사법 국회 유엔 의무휴업 전매제한 사면 제주도청 사모펀드 민사집행법 채무자 형평성 mso 군사법원법 남북한인권협력법 형소법 이한성 문재인케어 국민참여재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우조선해양 전세대란 도시 반환일시금 국가인권위 상법 회사편 평화군축센터 부동산보유세 생활환경 이해충돌 사개특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대부업자 소송 소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박원석 경제정의 로스쿨 부정청탁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주거환경정비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국고지원 아프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생보위 상증세법 수발급여 기금운용 비밀관리법 국군 도박 박준선의원 기록물관리법 공익제보지원 방심위 전기통신 고금리 최재천 건강기록 빈곤층 공악악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시위집단소송법 지역복지 하한액 국공립보육시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서기호 기소권 국기기록원 입학금 국회 정무위 군사법폐지 주휴수당 상설특검 세븐일레븐 재건축 사회보장급여법 황우여 남녀고용평등법 금융감독 재정비촉진사업 개헌 사립학교 금융지주회사법 기지국수사 독약조항 지주회사 공수처 한국장학재단 회의록 HOEPA 금융위원회 unifil 이미경 국가보안법폐지 신용정보 초과징수 민주노동당 실업급여 내부공익신고자 공무원행동강령 대리인 기초수급자 관치 한나라당 배심원 평결 UAE 경제개혁연대 상법 보험업법 민법 공여자 북한인권 국가정보원 서울시교육청 유출 학교급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경찰 사생활 금산분리 증권집단 지방자치 양도차익 론스타 용역폭력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헌법재판소장 노동자 추천 이사제 납품단가 부방위 공직자 사이버안보법 경마 대량해고 교과부장관 공적인프라 행정안전부 공평과세 비주택 재정건전화법 조세형평 경직법 집회의 자유 연대책임 사법개혁위원회 도청 공직자윤리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마트 법안 93조1항 자정기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페이고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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