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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8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0.07.21 계류 
17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file 2017.02.03 자동폐기 
1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자동폐기 
15 공동발의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file 2015.11.17 부분반영 
14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13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자동폐기 
12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4.12.10 자동폐기 
11 공동발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ile 2013.03.14 반영 
10 입법청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3.10 자동폐기 
9 입법청원 납품단가 연동 방안 마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3.10 자동폐기 
8 입법의견서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10 자동폐기 
7 입법예고 의견서 삼성특혜법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2 폐기 
6 입법예고 의견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절차규정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file 2008.09.10 부분반영 
5 입법예고 의견서 순환출자 금지 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정부 <공정거래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5.06 자동폐기 
4 입법의견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상법(회사편)>,<공정거래법>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4.29 폐기 
3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file 2005.06.01 폐기 
2 시행령 의견서 출자총액제한 기준 상향 조정 반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28 폐기 
1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1.08.31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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