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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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0-08-2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현행법에 각급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서, 사립학교 부패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찬성함.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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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