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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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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고비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용회복정책 입학금 전기통신 스톡옵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변호사징계 군사개입 시공비 사모투자 집시법11조 진주의료원 영화관 CU 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병력 인터넷 이메일압수수색 PKO 전세값 의료영리화 공정거래 무상교육 탄핵 건교부 남북기본합의서 공익제보지원 건강정보보호 단말기 특별수사청 저축은행사태 윤리특위 통비법 증액청구 유통근로자 자기거래 불공정거래 참여정부 건보공단 감사 의료민영화 수강료 경마 육아휴직 종부세 자활장려 금융차명거래 기부문화 부패방지법 빅데이터 소득재분배 분양 개헌 약탈적고금리 스크린 독과점 대리점 금융정책 금품수수 부정청탁금지 세정 파산 표준임대료 은행법 실업급여 제주도 재정민주주의 미사일방어체제 국민건강보험법 공평과세 노인수발보험제도 제주해군기지 용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업시간 백지신탁 집단소송제도 보증금 증액 내부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퇴직공직자 차별철폐 MBC 뉴타운 고시원 관치 재산등록제도 인재근안 파병 양형 민법 전자정보 소위원회 중앙수사부 제주 공익변호사 자산관리공사 개인신용정보 추방 황철주 경상남도지사 반대 서법개혁위원회 선거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건강권 반박 배임수재 출자총액제한 행안부 대학경쟁력 우상호 책임성 정치자금 예타면제 빅데이터산업 론스타 국기기록원 양승태 건전성 요양급여 FIU 헌법 민생보위 사면법 사생활 사회양극화해소연대 mso 변제기간 명예훼손 공적인프라 집단소송법 가맹사업법 재벌 대기업 계약갱신 개인정보보호법 인가제 인터넷 공개 전자투표제 삼성생명 주거취약계층 지상파 보건복지부 지역정당 검경수사권조정 증권집단소송법 양형기준 해약환급금 보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점에따른차별 고액기부자 평화 거버넌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원조직법 테러방지법 성적기준 국정조사 기초연금법 권익위 은산분리 표시광고법 사개위 전세대란 장기요양보험 전병헌의원 금융소비자 중도사퇴 법률개정 pef 기업집단 저축은행정책 이동통신 채권자 학교급식법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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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관리신탁 정개특위 사형제 법률 법무부장관 김도읍 의견서 공익신고 박준선의원 노회찬 군사법폐지 의약품 방심위 단축 단통법 정치관계법 문재인케어 임시차단 금융 회생 사법개혁위원회 Private Equity Fund 이중대표소송 유통산업발전법 노인복지법 증권거래 수급업자 노인수발보장법 특혜 고위공직자 의료채권법안 직권남용 집단소송 기금관리기본법 과세방안 양심선언 상법 세월호 집단소송제 신용카드 조정협의 주휴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라크 등록금 로스쿨 과외교습 선거참여 롯데시네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분쟁조정 공공의료기관 경찰 물대포 개인회생제도 민주주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향응 의료법 급식예산 국공립보육시설 GDPR 탄압 가입자 주식백지신탁 주택담보대출 홈플러스 병원인수합병 게시물 복원 박원석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공익제보 기본료 경제개혁연대 평화의섬 국민소송법 학자금 분양원가 호의보증 하한액 의료법인 금융기관 국가장학금 조세특례제한법 21대 국회 국회 정무위 특례금리제도 건정심 재정신청 김춘진 영상녹화 대중소상생 배심재판 복무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멀티플렉스 의무고용 정부조직개편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과잉대출규제 대부업법 정보통신업 부패 공직자부패조사처 개인정보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시장 보궐선거 700만금융소외자 용역폭력 치안정보 법무부 도촉법 보험회사 안민석 해킹 영리자회사 부정부패 토지보상 이한성 전월세폭등 20% 회계법인 안도현 신용 불법소득 산업통상자원부 이종걸 임차인 금감원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의견서 국가사이버안보법 정보공개법 편의점 통합도산법 국가인권위 정치참여 마트 배임횡령죄 증권거래세 재출마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고등교부금 대우조선해양 감사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X파일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상임법 선거제도개혁 뇌물 메가박스 배심제 가맹점 빈곤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예산안 양극화 국정원 압수수색 저출산 차별시정 환산보증금 KMH 급여 중소기업 정보공시 사교육비 대주주 자격 BHCA 농어촌 재벌개혁 졸업 주거권 보호감호폐지 상생 분양권 전매 제한 등록금넷 계좌추적권 식품의약품안전처 민변 건강정보 권리금 인사청문회 미군기지 지배구조 MD 가산금리 기금운용위원회 재벌 이자제한 채무자회생 고용보험법 변호사시험법 패킷 전재희 대운하 사립학교 DTI 공공임대주택 SKT 윤리심사안 비주택 보험업법 이용권 직무관련성 보험료 헌법재판관 추심 비례대표 초등 무상급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약회사 박선영 광고 고령사회 공직자 해외파병 고용보험 체인형병원 파생상품 과세표준 김영주의원 셉테드 폐지 주휴수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차보전 차벽 공적자금 시정조치 남북관계 사용권장제도 제한 완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Poison Pill 표준계약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의무교육 국민연금 증권집단 보육시설 국토계획법 의료공공성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의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불로소득 졸업유예 복지부 대학적립금 조사권 양심의자유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법 행정안전부 경기조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공무원노조 정보공개청구 광우병 이라크파병 아랍에미리트 청탁금지 최저임금 통신비 검사직무대리제 사회보호법 기부금품법 북한인권법 자율화 강기갑 사법개혁 주거비 사회서비스 내부공익신고자 나꼼수 김문수 가계부채 국가보안법 아동수당 원조정책 세무조사 공익제보지원조례 법사위 수발급여 개정 경직법 신속처리 디지털 노후소득보장체계 지역가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파견 공익법무법인 도입 이자율 당원 국가정보원 매입임대주택 국민기본선 금융허브 순환출자 김부겸 의료급여 지방교부세법 남양유업 임상시험 장기요양제도 퇴직관료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출산휴가 국정원개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미경 압류대상 영리병원 분양가 중앙당 열려라국회 홈리스 검찰개혁 UAE 구분계리 대선개입 외국펀드 합헌 소비자집단소송 윤일병 세월호특별법 의원정수 주거기본법 환자 법 시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채무자 국회 군사안보사령부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법 신용불량자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검사 수사권조정 대통령직인수위 반부패총괄기구 본인부담상한제 사법농단 이주민 고령화 손해배상청구소송 주택법 양도차익 납품단가 엄벌주의 노인요양 공익신고자보호법 출총제 정보기관 유배당보험계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거운동 군인권공동행동 사회보장급여법 임차가구 검찰총장 생활환경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재개발 전세반환보증보험 자정기능 북한인권 비공식주거지 더불어민주당 간이과세폐지 특별사면 로제타플랜 기록물 경정 게시물 삭제 한국투자공사 공악악법 노동조건 임시조치 민주노동당 투표참여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출자격요건 과징금 정보공개법시행령 검사징계 연대책임 국방개혁 지방정당 직접수사 전세 내부제보 의건서 행정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신고인 국회 정무위원회 박영선 특수고용노동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입증책임완화 투명성 공익침해행위 근로기준법 전월세상한제 의료채권발행 조례개정 서울시조례 임투공제 모금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스라엘 대체복무 집시법 평화유지군 불법정치자금몰수 금융위원회 건강보험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국민참여재판 반부패 소득세법 요양보험 SSM 공정위 연금 고용안전망 통일해외정보원 사용기간 변호사 정보공개 심의제 주택공급 주거빈곤 이행급여 신용정보보호법 자본확충펀드 비정규직 포괄위임금지 원칙 정보인권 금융지주회사법 지역복지계획 회계 감청 황영기 부양의무자 여신전문금융업법 부패조사처 상가임대차보호법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건복지 신의료기술 공정거래법 여상규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삼성카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재건축 광장조례 변호사 징계 도시재정비 KIC 상설특검 특별법 서민금융 하도급법 법학전문대학원 불법파견 고등교육법 불법채권추심 지급결제제도 유출 추징 취업제한 학자금대출 집회의자유 금융위 국가보안법폐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부동산 의료 보건복지증진 변호사시험 취약계층 패킷감청 예비타당성조사 대테러센터 건강보험 이지문 회사법 검찰청법 부당한 영향력 한국재단설립법 엠비악법 임대아파트 한국은행 살인범죄 이해충돌 사업조정제도 케이블 반환일시금 금융실명제 사회복지사업법 사모펀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돈세탁방지법 신용정보 인터넷전문은행법 이해충돌방지 공정성 가습기살균제사건 상법 회사편 감찰 집회의 자유 입법의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표현의자유 의료급여법 어린이집 보증최고한도 원청 검찰 법원 보유주식 김포공항소음소송 정치사찰 정보경찰 정치관여금지 개정 취지 독립성 군사법원 대주주 사금고 LTV 양승조 주주대표소송 생명 대량해고 전문성 세수부족 이학영 의료비 투표독려 증감청구 '갑질' 정보공개 환경 주요회의록 주식 특례과세제도 징벌적손해배상 부방위 경고 특별위원회 국가청념위원회 범죄예방진단 금융소비자 보호 세입자 대리인 남북관계기본법 국회동의권 사이버수사 상가건물 도박규제 실업자 알뜰폰 송파세모녀 양심적병역거부 속기록 인사청탁 의혹 국방위원회 자활계획서 영업지역 이영호 기업 적립금규제 형법 면죄부 개인회생 변제기간 공익법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미공개정보 노인복지회관 채무자 형평성 공판중심주의 퇴거보상제 증거조작 신용불량제도 대법원 국민의재판청구권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자의적수정 안행위 기금운용 HOEPA 시위집단소송법 비과세 세법 소득세 변호사법 정보통신망법 안전 심판관 신용정보법 민사집행법 4대강 부정청탁 통신비밀 사업조정신청 김선미의원 금융감독원 평화군축센터 상인 부패방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공적개발원조 공정 사법 손범규 공직윤리 임명 변호사자격시험 법안 세븐일레븐 무상급식 보호감호제 IMF 건설하도급 입법청원 삼성전자 중수부 경영권방어 지주회사 공공의료 확충 재경부 금산법 기금운용위 한승수 독약조항 한진중공업 사이버사찰 헌재 금융회사 부자증세 분식 양육 보육비용 정리해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3년 열거주의 법제사법위원회 대부업 폭스바겐 헌법재판소 가이드라인 군검찰 공동임대료 폐기 사개추위 중소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리행위 한국장학재단 정무위원회 대형마트 유권자 백지신탁완화 도청 전관예우 경실련 남북한인권협력법 전경련 노동자 공정거래위원회 ucc 집중투표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이영희 공수처 계약갱신요구권 도박 양형위원회 바우처 임대주택법 법조비리 근로능력 약사법 여신 대표소송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unifil 한국은행법 경비업법 기본형건축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빚독촉 포이즌필 주거환경정비법 아프간 중기청 장기요양급여 공직자윤리 금감위 신용소비자보호법 건강기록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안 사면 군인권 집시법12조 인사혁신처 가산비용 최저생계비 신용정보법 개정안 고금리 참여연대 성범죄 검사 배제신청권 사법행정자문회의 황우여 주거환경 공공성 민생 법조윤리 피자헛 공청회 권리금보상인정 삼성 강제집행 제주도청 주민 사개특위 강용석 금융감독체계 국정감사 산재보상법 파산법 남녀고용평등법 빈곤 금산분리 집속탄 보건 상법이중대표소송 경찰 제도적상생 원칙 훼손 등록금상한제 권미혁 국가정보원법 사회보장수급권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황진하 공직부패수사처 퇴직후취업제한 방문진 이한구 법인세 경제력 집중 국민임대아파트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재정법 기업의사회적책임 대통령 법인 불매 국방부 수급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인부담보상금제 금융투자자보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비정규 버핏세 비밀 특가법 형량 독약증권 이정현의원 강제집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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