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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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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검찰개혁 BHCA 자율준수프로그램 주거환경 국정원개혁 관점에따른차별 매입임대주택 사회보장수급권 개인정보보호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금산법 내부고발 DTI 뇌물죄 국회법 한국재단설립법 취업 마트 보호 기초수급자 공직자윤리법 기소권 산업통상자원부 파병반대 처리위탁 국민의재판청구권 조세특례제한법 용산기지 공동임대료 정보공개청구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X파일 요양급여 개정 취지 대리점 고등교부금 공직자 한승수 최순실예산 공적자금 증거위조 MD 전기통신 전월세폭등 출산휴가 집단소송법 원조정책 이의제기 퇴직공직자 남양유업 분양권 전매 제한 신용불량 공청회 빈곤 화상경마장 선거제도개혁 양형위원회 상법이중대표소송 국가재정 회의록 국정감사 공평과세 공정거래위원회 초과징수 민변 이자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조정제도 비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 소비자 사개추위 피자헛 전세반환보증보험 광장조례 증거조작 특수고용노동자 '갑질' 금융소비자 보호 시공비 불법정치자금몰수 제한 완화 주거비 멀티플렉스 다중대표소송 의견청원 교과부장관 특례금리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서기호 건정심 주식 배심재판 인재근안 통신비 변호사법 재정운영위원회 세무조사 경영권방어 평화의섬 KMH 공직자윤리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자제한법 용역폭력 법원개혁 자율화 전문성 파산선고 법제사법위원회 폐기 독약조항 사회보호법 분양원가 비과세 등록금차등 부동산보유세 무이자 법인세 가입자 인터넷전문은행 보육료 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주의 정치참여 중소상공인 저축은행정책 수급업자 고액기부자 자본확충펀드 포괄주의 테러방지법 제한금리 빅데이터산업 장기요양요원 위헌 정당법 수강료 여상규 해외펀드 순환출자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4차산업혁명 공정성 입증책임완화 게시물 삭제 분쟁조정 서울시 경기조절 이용권 예비타당성조사 CU 강제집행제한 지상파 유통법 공악악법 국민연금주식 대우조선해양 건설하도급 이인수 과징금 손해배상 심판관 행정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주대표소송 의원정수 국고지원 증권집단소송법 방통위 신고인 전세값 자산불평등 법사위 검경수사권조정 맹형규 경제력 집중 엄벌주의 세율인상 개인회생 심의제 이정현의원 대법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검사 배제신청권 임대주택법 부패 헌재 비공식주거지 조사 권미혁 공정 국공립보육시설 파산법 공공의료기관 고시원 열거주의 중소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통합도산법 변호사시험 대통령직인수위 재산세 증권거래 중앙당 부도임대아파트 한국형헬기 국가청렴위원회 백지신탁 조례 소수주주권 성범죄 대출자격요건 졸업유예 입법의견서 예타면제 집시법11조 재산등록제도 건강정보보호 기업 간이과세폐지 YTN 국기기록원 지주회사 탄압 사모투자 주택임대차 산업재해 주거환경개선 의료 중앙수사부 상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공무원노조 표시광고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밀어내기 권리금보상인정 해약환급금 졸업 배임횡령죄 집단소송 세정 민주노동당 고용보험법 건교부 부패방지법 형평성 도모 전달체계 이해충돌 기초법 전재희 5% 영화관 졸업유예제 로스쿨정원 미사일방어체제 부패방지위원회 보증금 증액 시행령안 유통근로자 채용비리 검사 박영선 신의료기술 학교급식법 기무사 기획재정부 회계 공익침해행위 지배구조 출총제 후원회 수직계열화 경륜 사행산업 노동자 공정거래법 주택정책 투기억제 지역정당 대주주 사금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수사권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김포공항소음소송 최고이자율 노인복지회관 공공의료 확충 거버넌스 기초연금법 대주주 자격 주민 고금리 당원 정치관계법 내부공익신고자 KIC 추징 상장주식 주거취약계층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김문수 개정 소비자집단소송 본인부담상한제 기업의사회적책임 교사 금감위 공적인프라 남북한인권협력법 월세 사회서비스 청년실업 민법 호의보증 정보공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사이버안보법 선거참여 신용정보보호법 임대아파트 보육시설 군사안보사령부 사법시험 취약계층 공익제보지원조례 반부패 의무고용 근로능력 상법 회사편 민생 HOEPA 발의 지급결제제도 특별재판부 생명 이영호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인 이영희 KBS 농어촌 감찰 금융위 감경 주휴일 이한성 급여 상증세법 박선영 노인수발보험제도 특별검사 고용안전망 징벌적손해배상제 나꼼수 개인회생 변제기간 수발급여 LTV 상가임대차법 신용불량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영리화 김도읍 부동산투기 주거빈곤 군사법폐지 배임수재 FIU 서울회생법원 로제타플랜 교비회계 통신비밀보호법 연금 분양가 상한제 분쟁조정위원회 평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임투공제 개인정보 공정위 특혜 마사회 폭리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재벌 대기업 열려라국회 대표소송 패스트트랙 공익제보 주거권 투표참여 향응 예비타당성 권리금 이행급여 공수처 우상호 명예훼손 경상남도의료원 이중대표소송 특별위원회 연대책임 공익법무법인 도입 다중생활시설 고령화 미네르바 제주도의회 박원석 옥시레킷벤키저 아랍에미리트 상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유배당보험계약 보육비용 공정거래 역사교과서 빅데이터 유통산업발전법 관치 서영교 심리전단 시민사회개헌안 임시차단 정규직전환 자활계획서 획기적 의약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투표독려 단말기 경마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직자부패조사처 금융차명거래 경찰 사면법 법안 공직부패수사처 이라크파병 5년 반부패총괄기구 살인범죄 3년 계약갱신청구권 감사원 광우병 속기록 자금지원 복지부 조정협의 천정배 반환일시금 의료급여법 경찰청 국가인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세형평성 정부 사법농단 보험업법 제주도 금융회사 신용정보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노동부 학자금 육아휴직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남북관계기본법 표현의자유 디지털 특수수사 입법예고 사회보장기본법 등록금넷 하도급법 SSM 전자투표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남북기본합의서 법원 법학전문대학원 추심 파산신청 서민금융 국방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권익위 세월호특별법 은행법 삼성카드 세수부족 삼성테스코 박근혜 정부 실업자 자의적수정 부정청탁금지 영상녹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군인권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보유주식 가계부채 범죄예방진단 기초연금 대형마트 가이드라인 특별수사청 서울광장 고용정책기본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페이고 도박규제 금융기관 편의점 정보공개법 불법채권추심 청원 42%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 청년고용할당 노동자 추천 이사제 삼성 남북관계 교육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정조사 대리인 특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외감법 sns 임상시험 도시 4대강 집시법 스크린 독과점 mso 국민권익위 파병법 책임준비금 홈플러스 면죄부 복무규정 21대 국회 기부 사회서비스공공성 해킹 군인권 공공기록 보건복지 종합부동산세 노동3권 재건축 공적개발원조 법률 케이블 차별철폐 배심원단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안전 비례대표 롯데시네마 재출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버핏세 고위공직자 빈곤층 방문진 외환은행 해외파견 수의계약 의건서 안도현 회사기회유용금지 평화유지군 보호감호제 모금 도박 송파세모녀 비밀관리법 집단소송제도 보험회사 행안부 경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회계법인 장기요양제도 보증제도 비금융주력자 주거환경정비법 상생 조세형평 변호사징계 김춘진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계약갱신요구권 중소기업 전자정보 이메일압수수색 병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국민권익위원회 pef 토지보상 유권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윤리특위 공익사업 지방교부세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양심선언 사생활 계좌추적권 종교인과세 주거기본법 이지문 하한액 기초생활보장제도 Poison Pill 차별시정 임차가구 황철주 가산금리 임차인 등록금상한제 권한분산 대학경쟁력 파견법 법원조직법 특별사면 국민임대아파트 국토계획법 박준선의원 선거제도 제약회사 재정민주주의 삭감 실업 검사직무대리제 안전행정위원회 동의안 외국펀드 어린이집 소위원회 최재천 중수부 집중투표제 남녀고용평등법 금융위원회 의료채권법안 바우처 단통법 국민소송법 아프간 포괄적집단소송제 포괄위임금지 원칙 형소법 양육 보증인보호 참여정부 임대료 시행령 국가계약법 이종걸 전월세 상한제 전세대란 공익법인 반값등록금 시정조치 경제민주화 국회 정무위원회 검사징계 빚독촉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책임성 상설특검 예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헌법재판소 보증최고한도 대선개입 정보통신업 레바논 윤리심사안 선거개입 기금운용위원회 유출 한국장학재단 아동수당 지방자치 군사법원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양심적병역거부 원고적격확대 연합토지관리계획 자영업자 입법의견 도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부금품법 김선미의원 론스타 경비업법 가습기살균제사건 검찰청법 이해충돌방지 집회의 자유 정무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속탄 형사소송법 배심원 평결 차벽 사면심사위원회 투명성 상생법 중도사퇴 황영기 도시재정비 기록물 스포츠토토 입학금 백혈병 대부업자 ODA 보육 안행위 무단파기 국가보안법 개인정보유출 패킷 건강보험공단 삼성전자 시장 자본시장통합법 부정청탁 원가변동제 700만금융소외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적상생 국정원 보증금 무상급식 재정비촉진사업 엠비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뉴타운 진경준 보건 평화군축센터 UAE 제주도청 황진하 가산비용 기록물관리법 노동이사제 한나라당 환자 날치기 부양의무자기준 금융지주회사법 강만수 전경련 서울시조례 영업지역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 사개위 전월세 한진중공업 전기통신사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표준임대료 기금운용위 채무자회생 대부업법 경직법 분양가 변제기간 서울시교육청 반대 채권추심 양승조 헌법재판소장 상가임대차 정보공개법시행령 소득재분배 단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김부겸 포털 주거급여 증액청구 선거운동 임차인 권리승계 정부조직개편 손범규 사교육비 신속처리 고령사회 셉테드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경영권 돈세탁방지법 유엔 법조윤리 이학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서명 환경 보험료 사법행정위원회 재벌개혁 사이버수사 의료채권발행 정무위원회 평화권 영업시간 특례과세제도 전병헌의원 의료공공성 군사개입 용산 관할관감경권 불매 대주주 사법의 민주화 체인형병원 김영주의원 정리해고 독약증권 국가청념위원회 서법개혁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규제프리존 사용권장제도 통비법 원청 분식 군검찰 기본료 북한인권 개헌 감청 비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치안정보 대출금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 훼손 부패조사처 강용석 주식백지신탁 양형기준 영리행위 채권자 불법소득 경정 폭력 반박 무상교육 공익법인의결권 차등부과 재경부 불법파견 전국민고용보험 영리병원 법원행정처 과잉대출규제 사립학교법 대테러센터 국민참여재판 사용기간 국방개혁2020 직권남용 수급자 메가박스 출자 농어촌주민 공무원행동강령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신용정보 이차보전 경제개혁연대 후불제 금융감독 주요회의록 국민기본선 가맹점 건전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합헌 이자율 개인신용정보 건강정보 독립성 직무관련성 채무자 부당한 영향력 복합쇼핑몰 GDPR IMF 대운하 외교정책 공공위해 건강보험 임시조치 금융정책 신용카드 민생보위 출자총액제한 2천만원 20% 보궐선거 영리자회사 경찰법 뇌물 정보인권 부방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역복지계획 직무범위 부패방지 금융종합과세 정개특위 부산저축은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직접수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부자증세 국회동의권 주택법 의무교육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저축은행사태 등록금 공공성 금융소비자 비정규직 지역복지 퇴직후취업제한 입법청원 대통령기록물 고등교육법 시위집단소송법 생활환경 ICL 국가정보원 상속인 인터넷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문재인케어 건강기록 공공임대주택 기본권 불법사찰 납품단가 코로나 징벌적손해배상 사형제 공익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백지신탁완화 사회보장급여법 출자총액제한제도 변호사시험법 군사법원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중기청 전관예우 법조비리 대부업 신용 제주 재산신고 국가정보원법 위협인식 비용부담 금감원 의료급여 양형기준안 전속고발권 천성관 국방부 양형 내부제보 양도차익 민주당119특위 변호사 정보공개 한국은행 도촉법 기업집단 북한인권법 불로소득 법률개정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형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정보공시 SKT 정치관여금지 주한미군 대테러특공대 국제개발협력 홈리스 국회의원 배심제 이주민 공여자 헌법재판관 본인부담상한선 광고 헌법 증권거래세 노인복지법 자산관리공사 사모펀드 명예회복 기부문화 임명 노회찬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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