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김영란법
양심의자유
변호사자격시험
국방개혁
국기법
기본형건축비
상인
증권집단
집회의자유
통일해외정보원
보건복지부
파생상품 과세표준
노후소득보장체계
공판중심주의
지방의원
청탁금지법
증감청구
소송
건보공단
부동산
의료법
금융
대통령
조사권
검찰총장
폐지
원사업자
노인수발보장법
신용회복정책
금품수수
과외교습
의견서
신용소비자보호법
사법개혁위원회
기간제법
학원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은산분리
검찰
방심위
인사청탁 의혹
부양의무자
강제집행
약탈적고금리
의료채권
노동소득
공직자부패수사처
PKO
극민연금법
실업대란설
환산보증금
선거법
변호사 징계
본인부담보상금제
퇴거료보상제
저출산
대중소상생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소송제
의무휴업
인가제
경제자유구역법
청탁금지
보호감호폐지
통신비밀
적립금규제
초등 무상급식
상가건물
회생
상한제
압수수색
조례개정
압류대상
김진태
전세
공직선거법
이재용
사법
구분계리
특고노동자
고비처
재개발
알권리
김석기
경실련
추정소득
집시법12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자기거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수급권
채무자회생법
세법
변호사
사법개혁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헌법제21조
불공정거래
상속재산
예산안
박주민
국민연금법
장기요양보험
원격의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급식예산
민주적 통제
양형위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구
산재보상법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경제정의
여신
파병
노인요양
공익제보자
이스라엘
제주해군기지
재정건전화법
주식의결
전월세상한제
학자금대출
강기갑
불법도박
학원료
건강권
의료법인
폭스바겐
계약갱신
파생상품
서울시의회
알뜰폰
금융소비자보호법
종부세
차임
안민석
금융감독원
패킷감청
철거
삼성생명
소득세법
코로나19
대학적립금
지방정당
과세방안
세월호
윤일병
주택담보대출
금융감독체계
퇴거보상제
의료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
양승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집행법
unifil
소득보장
국가재정법
형량
인사혁신처
전매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정청탁방지법
표준계약서
국가장학금
퇴직관료
신의료기술평가
통해원
파산
검찰개혁
BHCA
자율준수프로그램
주거환경
국정원개혁
관점에따른차별
매입임대주택
사회보장수급권
개인정보보호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금산법
내부고발
DTI
뇌물죄
국회법
한국재단설립법
취업
마트
보호
기초수급자
공직자윤리법
기소권
산업통상자원부
파병반대
처리위탁
국민의재판청구권
조세특례제한법
용산기지
공동임대료
정보공개청구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X파일
요양급여
개정 취지
대리점
고등교부금
공직자
한승수
최순실예산
공적자금
증거위조
MD
전기통신
전월세폭등
출산휴가
집단소송법
원조정책
이의제기
퇴직공직자
남양유업
분양권 전매 제한
신용불량
공청회
빈곤
화상경마장
선거제도개혁
양형위원회
상법이중대표소송
국가재정
회의록
국정감사
공평과세
공정거래위원회
초과징수
민변
이자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조정제도
비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
소비자
사개추위
피자헛
전세반환보증보험
광장조례
증거조작
특수고용노동자
'갑질'
금융소비자 보호
시공비
불법정치자금몰수
제한 완화
주거비
멀티플렉스
다중대표소송
의견청원
교과부장관
특례금리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서기호
건정심
주식
배심재판
인재근안
통신비
변호사법
재정운영위원회
세무조사
경영권방어
평화의섬
KMH
공직자윤리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자제한법
용역폭력
법원개혁
자율화
전문성
파산선고
법제사법위원회
폐기
독약조항
사회보호법
분양원가
비과세
등록금차등
부동산보유세
무이자
법인세
가입자
인터넷전문은행
보육료
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주의
정치참여
중소상공인
저축은행정책
수급업자
고액기부자
자본확충펀드
포괄주의
테러방지법
제한금리
빅데이터산업
장기요양요원
위헌
정당법
수강료
여상규
해외펀드
순환출자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4차산업혁명
공정성
입증책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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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서울시
경기조절
이용권
예비타당성조사
CU
강제집행제한
지상파
유통법
공악악법
국민연금주식
대우조선해양
건설하도급
이인수
과징금
손해배상
심판관
행정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주대표소송
의원정수
국고지원
증권집단소송법
방통위
신고인
전세값
자산불평등
법사위
검경수사권조정
맹형규
경제력 집중
엄벌주의
세율인상
개인회생
심의제
이정현의원
대법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검사 배제신청권
임대주택법
부패
헌재
비공식주거지
조사
권미혁
공정
국공립보육시설
파산법
공공의료기관
고시원
열거주의
중소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통합도산법
변호사시험
대통령직인수위
재산세
증권거래
중앙당
부도임대아파트
한국형헬기
국가청렴위원회
백지신탁
조례
소수주주권
성범죄
대출자격요건
졸업유예
입법의견서
예타면제
집시법11조
재산등록제도
건강정보보호
기업
간이과세폐지
YTN
국기기록원
지주회사
탄압
사모투자
주택임대차
산업재해
주거환경개선
의료
중앙수사부
상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공무원노조
표시광고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밀어내기
권리금보상인정
해약환급금
졸업
배임횡령죄
집단소송
세정
민주노동당
고용보험법
건교부
부패방지법
형평성 도모
전달체계
이해충돌
기초법
전재희
5%
영화관
졸업유예제
로스쿨정원
미사일방어체제
부패방지위원회
보증금 증액
시행령안
유통근로자
채용비리
검사
박영선
신의료기술
학교급식법
기무사
기획재정부
회계
공익침해행위
지배구조
출총제
후원회
수직계열화
경륜
사행산업
노동자
공정거래법
주택정책
투기억제
지역정당
대주주 사금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수사권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김포공항소음소송
최고이자율
노인복지회관
공공의료 확충
거버넌스
기초연금법
대주주 자격
주민
고금리
당원
정치관계법
내부공익신고자
KIC
추징
상장주식
주거취약계층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김문수
개정
소비자집단소송
본인부담상한제
기업의사회적책임
교사
금감위
공적인프라
남북한인권협력법
월세
사회서비스
청년실업
민법
호의보증
정보공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사이버안보법
선거참여
신용정보보호법
임대아파트
보육시설
군사안보사령부
사법시험
취약계층
공익제보지원조례
반부패
의무고용
근로능력
상법 회사편
민생
HOEPA
발의
지급결제제도
특별재판부
생명
이영호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인
이영희
KBS
농어촌
감찰
금융위
감경
주휴일
이한성
급여
상증세법
박선영
노인수발보험제도
특별검사
고용안전망
징벌적손해배상제
나꼼수
개인회생 변제기간
수발급여
LTV
상가임대차법
신용불량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영리화
김도읍
부동산투기
주거빈곤
군사법폐지
배임수재
FIU
서울회생법원
로제타플랜
교비회계
통신비밀보호법
연금
분양가 상한제
분쟁조정위원회
평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임투공제
개인정보
공정위
특혜
마사회
폭리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재벌 대기업
열려라국회
대표소송
패스트트랙
공익제보
주거권
투표참여
향응
예비타당성
권리금
이행급여
공수처
우상호
명예훼손
경상남도의료원
이중대표소송
특별위원회
연대책임
공익법무법인 도입
다중생활시설
고령화
미네르바
제주도의회
박원석
옥시레킷벤키저
아랍에미리트
상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유배당보험계약
보육비용
공정거래
역사교과서
빅데이터
유통산업발전법
관치
서영교
심리전단
시민사회개헌안
임시차단
정규직전환
자활계획서
획기적 의약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투표독려
단말기
경마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직자부패조사처
금융차명거래
경찰
사면법
법안
공직부패수사처
이라크파병
5년
반부패총괄기구
살인범죄
3년
계약갱신청구권
감사원
광우병
속기록
자금지원
복지부
조정협의
천정배
반환일시금
의료급여법
경찰청
국가인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세형평성
정부
사법농단
보험업법
제주도
금융회사
신용정보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노동부
학자금
육아휴직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남북관계기본법
표현의자유
디지털
특수수사
입법예고
사회보장기본법
등록금넷
하도급법
SSM
전자투표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남북기본합의서
법원
법학전문대학원
추심
파산신청
서민금융
국방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권익위
세월호특별법
은행법
삼성카드
세수부족
삼성테스코
박근혜 정부
실업자
자의적수정
부정청탁금지
영상녹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군인권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보유주식
가계부채
범죄예방진단
기초연금
대형마트
가이드라인
특별수사청
서울광장
고용정책기본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페이고
도박규제
금융기관
편의점
정보공개법
불법채권추심
청원
42%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
청년고용할당
노동자 추천 이사제
삼성
남북관계
교육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정조사
대리인
특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외감법
sns
임상시험
도시
4대강
집시법
스크린 독과점
mso
국민권익위
파병법
책임준비금
홈플러스
면죄부
복무규정
21대 국회
기부
사회서비스공공성
해킹
군인권
공공기록
보건복지
종합부동산세
노동3권
재건축
공적개발원조
법률
케이블
차별철폐
배심원단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안전
비례대표
롯데시네마
재출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버핏세
고위공직자
빈곤층
방문진
외환은행
해외파견
수의계약
의건서
안도현
회사기회유용금지
평화유지군
보호감호제
모금
도박
송파세모녀
비밀관리법
집단소송제도
보험회사
행안부
경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회계법인
장기요양제도
보증제도
비금융주력자
주거환경정비법
상생
조세형평
변호사징계
김춘진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계약갱신요구권
중소기업
전자정보
이메일압수수색
병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국민권익위원회
pef
토지보상
유권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윤리특위
공익사업
지방교부세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양심선언
사생활
계좌추적권
종교인과세
주거기본법
이지문
하한액
기초생활보장제도
Poison Pill
차별시정
임차가구
황철주
가산금리
임차인
등록금상한제
권한분산
대학경쟁력
파견법
법원조직법
특별사면
국민임대아파트
국토계획법
박준선의원
선거제도
제약회사
재정민주주의
삭감
실업
검사직무대리제
안전행정위원회
동의안
외국펀드
어린이집
소위원회
최재천
중수부
집중투표제
남녀고용평등법
금융위원회
의료채권법안
바우처
단통법
국민소송법
아프간
포괄적집단소송제
포괄위임금지 원칙
형소법
양육
보증인보호
참여정부
임대료
시행령
국가계약법
이종걸
전월세 상한제
전세대란
공익법인
반값등록금
시정조치
경제민주화
국회 정무위원회
검사징계
빚독촉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책임성
상설특검
예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헌법재판소
보증최고한도
대선개입
정보통신업
레바논
윤리심사안
선거개입
기금운용위원회
유출
한국장학재단
아동수당
지방자치
군사법원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양심적병역거부
원고적격확대
연합토지관리계획
자영업자
입법의견
도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부금품법
김선미의원
론스타
경비업법
가습기살균제사건
검찰청법
이해충돌방지
집회의 자유
정무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속탄
형사소송법
배심원 평결
차벽
사면심사위원회
투명성
상생법
중도사퇴
황영기
도시재정비
기록물
스포츠토토
입학금
백혈병
대부업자
ODA
보육
안행위
무단파기
국가보안법
개인정보유출
패킷
건강보험공단
삼성전자
시장
자본시장통합법
부정청탁
원가변동제
700만금융소외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적상생
국정원
보증금
무상급식
재정비촉진사업
엠비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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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진경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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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제주도청
황진하
가산비용
기록물관리법
노동이사제
한나라당
환자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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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강만수
전경련
서울시조례
영업지역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
사개위
전월세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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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채권추심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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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정보공개법시행령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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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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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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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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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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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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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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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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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평화권
영업시간
특례과세제도
전병헌의원
의료공공성
군사개입
용산
관할관감경권
불매
대주주
사법의 민주화
체인형병원
김영주의원
정리해고
독약증권
국가청념위원회
서법개혁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규제프리존
사용권장제도
통비법
원청
분식
군검찰
기본료
북한인권
개헌
감청
비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치안정보
대출금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 훼손
부패조사처
강용석
주식백지신탁
양형기준
영리행위
채권자
불법소득
경정
폭력
반박
무상교육
공익법인의결권
차등부과
재경부
불법파견
전국민고용보험
영리병원
법원행정처
과잉대출규제
사립학교법
대테러센터
국민참여재판
사용기간
국방개혁2020
직권남용
수급자
메가박스
출자
농어촌주민
공무원행동강령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신용정보
이차보전
경제개혁연대
후불제
금융감독
주요회의록
국민기본선
가맹점
건전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합헌
이자율
개인신용정보
건강정보
독립성
직무관련성
채무자
부당한 영향력
복합쇼핑몰
GDPR
IMF
대운하
외교정책
공공위해
건강보험
임시조치
금융정책
신용카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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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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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
경찰법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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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역복지계획
직무범위
부패방지
금융종합과세
정개특위
부산저축은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직접수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부자증세
국회동의권
주택법
의무교육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저축은행사태
등록금
공공성
금융소비자
비정규직
지역복지
퇴직후취업제한
입법청원
대통령기록물
고등교육법
시위집단소송법
생활환경
ICL
국가정보원
상속인
인터넷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문재인케어
건강기록
공공임대주택
기본권
불법사찰
납품단가
코로나
징벌적손해배상
사형제
공익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백지신탁완화
사회보장급여법
출자총액제한제도
변호사시험법
군사법원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중기청
전관예우
법조비리
대부업
신용
제주
재산신고
국가정보원법
위협인식
비용부담
금감원
의료급여
양형기준안
전속고발권
천성관
국방부
양형
내부제보
양도차익
민주당119특위
변호사 정보공개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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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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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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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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