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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익법센터는 사법개혁위원회(당시 위원장 : 조준희 변호사)에 '사법개혁 의견서'를 전달하여 1) 배심제 도입, 2)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3)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4)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목차>

1. 시민의 사법참여 -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며
1) 더 이상 시민참여를 미룰 수 없다
2) 배심제 도입을 통한 시민의 사법참여

2. 배심제 도입의 방법
1) 배심대상 사건
2)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
3) 배심평결의 권한
4) 시행시기 및 방법

2.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의견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변호사자격시험제의 시행 촉구

1) 현행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문제
(1) 현행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폐해
(2)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개혁에 대해 고려할 점

2) 법학교육개혁의 핵심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 설치 방안
(1) 법학교육개혁의 핵심
(2) 변호사자격시험의 시행
(3) 구체적 설치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4) 제언

3.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서 : 제청자문위원회 구성 다양성 확보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제청단계에서 민주성 확보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제청․임명 권한 현실화 위해 복수제청해야

1)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 항목
(1) 민주성
(2) 공개성

4.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며

1) 제도 도입 주장의 취지와 필요성
2) 집단적인 공익소송의 현황과 제도 도입 논의 경과
3) 사회적 기대 효과
4) 제도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5)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기도입과 관련된 참여연대 추가의견
6)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법률(안)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사법개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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