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 <사법개혁의견서>제출 -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법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등 기타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05-31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소관부처/상임위 : 사법개혁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 관련 활동 2004-05-31 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첨부파일:JWo2004053100_공문.hwpJWo200405310a_의견서.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 관련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