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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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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휴수당 회사기회유용금지 관할관감경권 실업급여 스크린 독과점 법무부 표현의자유 열거주의 불법사찰 재개발 군인인권보호관 파생상품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수처 권익위 대리인 빈곤 개인정보 검사 대부업 기부금품법 평화유지군 재정건전화법 공익제보자 세월호특별법 단축 규제프리존 알뜰폰 임명 근로능력 의료법 박원석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공무원 법무부장관 조례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임시차단 백지신탁 저축은행정책 최저생계비 사법농단 박준선의원 제약회사 회계 양형위원회 영업시간 여상규 패킷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카드 차벽 농어촌주민 차별시정 분식 사립학교 환경 국가청념위원회 광장조례 세무조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저출산 사용기간 군사법원법 본인부담보상금제 법학전문대학원 청년실업 건강정보 주거급여 파병반대 사회보장기본법 포괄주의 김부겸 부패 보험료 부양의무자 포괄적집단소송제 강기갑 고령화 공공기관 입법의견서 선거참여 공적개발원조 보증최고한도 제주도청 중기청 월세 KBS 특고노동자 경실련 강용석 공공위해 금융기관 20% SSM 자산관리공사 과외교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주민 집회의 자유 노동3권 국민연금법 HOEPA 서영교 개헌 사회서비스 안행위 체인형병원 공익법인 한승수 재정운영위원회 금융투자자보호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5년 실업자 보험회사 기본료 영리화 unifil 윤일병 기부문화 시행령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폭스바겐 등록금 경찰 비금융주력자 가맹점 이한성 대학경쟁력 연금 민변 경찰 물대포 부양의무자기준 경영권방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경마 UAE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회생 지방정당 시장 특가법 한나라당 청탁금지법 페이고 대부업자 사법의 민주화 조세형평성 노인수발보장법 파병 표준임대료 제한 완화 아랍에미리트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송파세모녀 파산 노인요양 사생활침해 주택공급 변호사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포이즌필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직접수사 사법시험 하한액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법 집회의자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출자총액제한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패킷감청 전자투표제 출총제 법원행정처 지주회사 외국펀드 배임횡령죄 IMF 한진중공업 비정규 검찰 사법 황영기 우상호 상생 부정청탁금지 사면법 해약환급금 지역가입자 보증금 실업 상속재산 생명 대테러특공대 권리금 LTV 중앙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사업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중앙수사부 분양가 정치관여금지 부자증세 바우처 신의료기술 소비자집단소송 심의제 노동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금리 전세 황철주 단통법 mso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경제민주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발의 무단파기 주식 고용보험 신용불량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주식의결 윤리특위 주거환경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테러센터 영상녹화 한국형헬기 부패조사처 개인정보보호법안 상생법 42% 본인부담상한선 검경수사권조정 자영업자 유통근로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도산법 국가재정 마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지방자치 개인정보유출 사교육비 집단소송제도 퇴거료보상제 급여 5% 열려라국회 특수고용노동자 고령사회 기금관리기본법 이학영 면죄부 세율인상 특별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국기법 원조정책 자본확충펀드 민주노동당 감청 사생활 임상시험 정보통신망법 BHCA 특별검사 병력 군사개입 유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대부업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양심적병역거부 세정 기간제법 개인회생제도 제한금리 해군 국민권익위 신용정보 불공정거래 고용안전망 상설특검 국가장학금 고위공직자 증권집단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상법 회사편 민사집행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Private Equity Fund 초과징수 세월호 추정소득 인가제 뉴타운 공무원행동강령 청원 남북관계기본법 중수부 취업 추방 비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업대란설 대법원 군사법폐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남양유업 돈세탁방지법 공적자금 법사위 감사 대선개입 국정원 책임준비금 교과부장관 기부 조세특례제한법 경직법 sns ICL 노동부 단말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탄압 채무자 형평성 비과세 대출자격요건 영리병원 금융실명제 천정배 안전행정위원회 검사징계 이해충돌 교비회계 국민연금주식 부패방지 ucc 고시원 노후소득보장체계 장기요양제도 부패방지법 대주주 감찰 의료공공성 계약갱신 국공립보육시설 통신비 김영주의원 차별철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계약갱신요구권 공공의료기관 기업 채무자회생법 YTN 가산비용 엄벌주의 이자제한법 법인 상임법 역사교과서 정보공시 MD 이행급여 전관예우 계약갱신청구권 분양권 전매 제한 양승조 시위집단소송법 신용불량 금융 건전성 기금운용위원회 기본형건축비 주거권 서명 이의제기 직무범위 지역복지 주민 상인 도시 국회 정무위 한국은행 임차가구 신용정보보호법 수강료 거버넌스 채무자회생 정부 금융감독체계 전달체계 공익제보 의약품 화상경마장 하도급법 비용부담 CU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전세반환보증보험 원가변동제 양형 세븐일레븐 신용 소수주주권 진경준 가산금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의료채권법안 국고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고용보험법 SKT 금융차명거래 건설하도급 중소기업청 노회찬 편의점 성적기준 공익변호사 국가사이버안보법 등록금넷 보험업법 배심제 공직자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건보공단 세법 통해원 평화군축센터 주한미군 상증세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홈리스 사개추위 차등부과 투표독려 이라크파병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직권남용 코로나19 주택임대차 국민권익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부산저축은행 국방위원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제주 사모투자 국회동의권 X파일 불법도박 위헌 집속탄 북한인권 박영선 멀티플렉스 수급자 환산보증금 형평성 도모 자산불평등 건강권 평화권 관점에따른차별 주거빈곤 게시물 복원 독립성 노동소득 경제력 집중 삼성카드 미네르바 윤리심사안 양육 공익제보지원조례 임대보증금 원칙 훼손 투명성 pef 집시법12조 양도차익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임투공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학원 개정 조사 공악악법 고등교육법 신용소비자보호법 반박 양승태 자본시장통합법 주택담보대출 부도임대아파트 사립학교법 신용불량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도읍 사법행정위원회 지배구조 집단소송 공동임대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기기록원 밀어내기 공익신고자 행정안전부 헌재 자활계획서 보건복지부 인터넷 계좌추적권 이영호 디지털 검찰개혁 금융종합과세 금융감독원 국정조사 민생 국방부 지방교부세법 정치사찰 나꼼수 등록금상한제 론스타 상가건물 이라크 KMH 압류대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 복지부 국가계약법 불로소득 도촉법 건정심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전월세 상한제 의견서 투표참여 국민소송법 간이과세폐지 개인정보보호법 취약계층 법률개정 행정편의 군검찰 뇌물죄 수의계약 임시조치 가계부채 보호감호폐지 삭감 홈플러스 유출 통비법 전병헌의원 급식예산 신용회복정책 입학금 법안 대체복무 의료채권 불매 변호사징계 수직계열화 통일해외정보원 경찰법 신의료기술평가 서울회생법원 강만수 금융위원회 요양보험 참여정부 법조윤리 도청 검사직무대리제 남북한인권협력법 불법파견 황진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사회보장수급권 약탈적고금리 제주도의회 전월세폭등 불공정 기초법 고금리 특수수사 지상파 최고금리 표시광고법 저축은행사태 학자금대출 국회 이한구 서울시의회 전국민고용보험 진주의료원 추심 폭력 감사위원 분리선출 극민연금법 메가박스 가입자 정보공개 경제자유구역법 입법청원 정부조직개편 자기거래 국가정보원법 초등 무상급식 건교부 강제집행 재정민주주의 MBC 시정조치 채권추심 사회보장급여법 신용정보법 법원 사행산업 국민임대아파트 재산등록제도 원고적격확대 기획재정부 CGV FIU 서기호 보건복지 임대주택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종합부동산세 주택법 조세형평 재정신청 호의보증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비공식주거지 불법정치자금몰수 무상교육 헌법재판소장 동의안 김진태 예타 심리전단 대리점 정보통신업 김석기 치안정보 회사기회 군인권 분양원가 주식백지신탁 사이버수사 징벌적손해배상 주거기본법 상법 민주당119특위 병원인수합병 주거환경정비법 파견법 부동산 로스쿨정원 배심원 평결 국회법 이정현의원 금융회사 주요회의록 공직윤리 근로기준법 공무원노조 형량 의료비 요양급여 롯데시네마 기지국수사 방문진 변호사자격시험 공익법인의결권 신고인 명예회복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표준계약서 빚독촉 당원 예비타당성 서법개혁위원회 대통령기록물 사이버안보법 신속처리 채용비리 민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비정규직 임차인 김선미의원 영화관 중도사퇴 명예훼손 패스트트랙 소득재분배 제주도 유통법 가습기살균제사건 의료영리화 케이블 전문성 보증인보호 공공의료 확충 증감청구 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 보유주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사면 경찰청 주거비 통신비밀보호법 사용권장제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특례금리제도 93조1항 코로나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검사 배제신청권 압수수색 국제개발협력 미군기지 용산기지 전기통신사업법 반부패 빅데이터산업 대형마트 개인신용정보 엠비악법 생활환경 국가정보원 형사소송법 국민연금 공직자윤리 토지보상 행안부 영리행위 노인복지법 불법채권추심 사회복지사업법 추징 사법개혁위원회 손해배상 의료급여 경상남도지사 김영란법 한국은행법 포털 권미혁 학교급식법 대주주 자격 외환은행 전자정보 공적인프라 다중생활시설 민주주의 세입자 상법이중대표소송 공정거래 조례 장기요양요원 특별법 전세대란 소비자 파산선고 변호사 정보공개 아프간 황우여 선거제도 정치자금 노인수발보험제도 보건복지위원회 금융정책 인터넷 공개 서울시조례 주휴일 모욕죄 손범규 가이드라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700만금융소외자 국민기본선 권한분산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산업혁명 비주택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이차보전 재경부 날치기 적립금규제 서울시 인사청문회 보증금 증액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도시재정비 방통위 국정감사 취업제한 임대료 특별사면 정규직전환 공공기록 영리자회사 군사법원 투기억제 조사권 재벌개혁 퇴직후취업제한 변호사 징계 변호사 특례과세제도 통신비밀 김춘진 연대책임 청년고용할당 증액청구 불법채권 로스쿨 법률 미공개정보 특별재판부 특혜 양심선언 임대아파트 합헌 대주주 사금고 졸업유예 시민사회개헌안 경영권 중소상인 국민건강보험법 부동산보유세 이인수 특별수사청 평화 외감법 제주해군기지 비례대표 정리해고 학자금 양극화 노동조건 '갑질' 중소상공인 이재용 출산휴가 분양 강제집행제한 최저임금 소득보장 군사안보사령부 정보공개법 형소법 21대 국회 획기적 의약품 정무위 회의록 한국장학재단 입증책임완화 자금지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양심의자유 헌법재판소 군인권공동행동 위협인식 서울광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법예고 건강보험료 국회 정무위원회 공익법무법인 도입 자활장려 사개특위 파산법 공정 이미경 북한인권법 전월세 법조비리 살인범죄 사법개혁 3년 금품수수 과세방안 배심원단 법원조직법 소송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해외펀드 공직선거법 재산신고 정치참여 기금운용 스톡옵션 복합쇼핑몰 대통령직인수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재산세 다중대표소송 박주민 알권리 기무사 선거제도개혁 공익침해행위 선거개입 상가임대차법 사이버사찰 회계법인 변호사시험 법제사법위원회 선거법 비밀관리법 양형위 보궐선거 폭리제한법 입법의견 기업집단 용역폭력 학교보건법 지급결제제도 테러방지법 반대 지역정당 수사권조정 자율화 검찰청법 전기통신 보호감호제 헌법제21조 인재근안 전세값 대통령 감사원 상장주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신청 의원정수 연합토지관리계획 국가청렴위원회 박근혜 정부 GDPR 자의적수정 이해충돌방지 소득세 청탁금지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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