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4 |
입법의견서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04.09.20 | 폐기 |
| 3 |
입법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사법개혁의견서>제출 -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법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등
| 2004.05.31 | 부분반영 |
| 2 |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살인범죄･성범죄)>에 대한 의견서
| 2013.04.10 | 부분반영 |
| 1 |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 2019.05.14 | 부분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