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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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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진경준 형법 간이과세폐지 재벌 영리자회사 감사원 감청 자활계획서 해킹 학자금대출 대리점 등록금상한제 감사 도청 국정조사 알권리 내부공익신고자 주거취약계층 의료공공성 정당법 당원 형평성 도모 공동임대료 등록금차등 입법청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지방자치 법제사법위원회 부도임대아파트 지방교부세법 경찰 물대포 권리금보상인정 부동산 중소기업청 보험료 주택공급 상인 헌재 헌법재판소장 다중대표소송 집속탄 대량해고 금융감독체계 KBS 제주도청 상법 회사편 양극화 기금운용위 불법채권 대출자격요건 집시법12조 지급결제제도 신용회복정책 테러방지법 '갑질' 검사직무대리제 군사안보사령부 변호사징계 검사징계 아프간 남북기본합의서 환산보증금 국가정보원 가입자 금융감독원 추심 지상파 평화의섬 채권추심 보건복지부 세븐일레븐 초등 무상급식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월세폭등 포괄위임금지 원칙 서민금융 민주당119특위 종부세 중소상인 시행령 로스쿨정원 선거개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 공정거래위원회 최고금리 이라크 특별위원회 출총제 가맹사업법 기초연금 법률개정 도박 포괄적집단소송제 남북관계 신용불량 검사 배제신청권 의무고용 선거운동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경찰법 박영선 건교부 민변 법원개혁 김도읍 수강료 도촉법 대우조선해양 취약계층 공공기관 자기거래 외국펀드 소수주주권 삼성생명 부자증세 93조1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한 완화 금융위 이주민 직접수사 법률 주거급여 기금운용위원회 무단파기 용역폭력 원사업자 조례 사회서비스 상증세법 정무위원회 손해배상청구소송 파산 노인장기요양보험 투표독려 집단소송제도 소득재분배 사이버사찰 변호사시험 사모펀드 가산비용 노인복지법 대부업법 수직계열화 미군기지 건강보험공단 사립학교법 기본료 퇴직후취업제한 불매 부양의무자기준 권한분산 대체복무 법사위 공익제보지원 보건복지 폭리 국가보안법폐지 아랍에미리트 정부조직개편 산업통상자원부 게시물 삭제 자의적수정 정무위 X파일 공청회 추징 탄핵 국기법 재출마 제주도 차등부과 pef 빚독촉 이스라엘 성적기준 영화관 공정성 급여 삼성 고비처 공악악법 이라크파병 정보공개 스톡옵션 학교급식법 은행법 열려라국회 금감원 용산 수급자 소득세 의료채권발행 뇌물죄 기금관리기본법 의견서 심리전단 대통령기록물 게시물 복원 원조정책 광고 YTN 선거법 원격의료 공익사업 국민연금법 재산신고 반대 금융지주회사법 인터넷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추방 의료비 ucc 정개특위 폐기 소송 열거주의 회의공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미사일방어체제 북한인권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 인터넷전문은행 이미경 김부겸 이한구 유엔 주휴일 회생 민생 사립학교 방심위 윤리심사안 화상경마장 전세반환보증보험 양육 기초수급자 KIC 국정감사 복지부 공익신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고용안전망 금품수수 최저임금 해약환급금 해외파병 학원 국방위원회 공익법무법인 도입 경제력 집중 임명 보호 배심원단 제주해군기지 압수수색 지역복지 통신비밀 변호사법 명예훼손 공정 유통산업발전법 공익변호사 법안 표준임대료 공익신고자보호법 행안부 부패방지법 강기갑 전병헌의원 경제정의 대중소상생 국회 처리위탁 빅데이터산업 보증최고한도 차임 상법이중대표소송 건설하도급 700만금융소외자 국민참여재판 개인신용정보 다중생활시설 채무자회생 보증인보호 내부제보 합헌 3년 패스트트랙 생활환경 미네르바 사법행정위원회 상한제 신용불량자 금융위원회 부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장 불법사찰 법무부 특가법 입법의견 집시법11조 재산등록제도 건강권 정보공시 변호사 징계 한국은행 과외교습 정보경찰 보건복지증진 양도차익 삭감 지방의원 이재용 공공기록 금융종합과세 비례대표 취업 하한액 집단소송법 4차산업혁명 자산관리공사 서기호 주택담보대출 상설기구 이정현의원 아동수당 예타면제 북한인권법 비밀관리법 임대아파트 LTV 국회의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조세형평 FIU 집중투표제 국가정보원법 세수부족 유배당보험계약 국방개혁20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의제기 단통법 사법농단 증권거래 디지털 기부 획기적 의약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감경 민주적 통제 민사집행법 건강기록 상임법 보궐선거 국공립보육시설 경기조절 사법의 민주화 노회찬 선거제도 윤일병 어린이집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GDPR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록물 부정청탁 사회복지사업법 경직법 금융소비자 보호 피자헛 비공식주거지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구분계리 국회동의권 해군 재정운영위원회 폭력 신용정보 로스쿨 신의료기술평가 이학영 투명성 이인수 경실련 상장주식 공공성 금융소비자보호법 변호사자격시험 신의료기술 파산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고금리 출자 정치개혁시민연대 삼성테스코 황진하 기부문화 상가건물 독약조항 과징금 공적인프라 경비업법 증권집단소송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고위공직자 재경부 불법소득 금융투자자보호 김포공항소음소송 사면심사위원회 장기요양보험 증액청구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신용정보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정보통신업 검찰총장 변제기간 양승조 기업의사회적책임 민주주의 공공의료기관 IMF 극민연금법 부정청탁금지 분양원가 옥시레킷벤키저 신용소비자보호법 사법개혁 안전 사업조정신청 세율인상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신용정보보호법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형마트 법인 통해원 독약증권 신속처리 조정협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사용권장제도 노동자 부정부패 학자금 소비자 사법행정자문회의 실업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부방위 평화군축센터 국군 복무규정 보유주식 서울시의회 뇌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공수처 정리해고 개인정보유출 자정기능 가계부채 재건축 법인세 상가임대차보호법 의료 광장조례 국고지원 경정 임차인 금융실명제 돈세탁방지법 자산불평등 국정원개혁 Poison Pill 의료법인 전세값 박근혜 정부 공익법인 불법정치자금몰수 검찰개혁 보육 증거조작 참여연대 사생활침해 페이고 기본권 지방정당 직무범위 사모투자 표현의자유 노동소득 금융회사 세월호 국민의재판청구권 도시 개인회생제도 임상시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마사회 가맹점 임차인 권리승계 원고적격확대 이메일압수수색 공익침해행위 기무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파견 론스타 상속인 노동이사제 세입자 양형 도박규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직자부패수사처 특고노동자 특례금리제도 우상호 노동자 추천 이사제 양형위 양승태 조례개정 금융기관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경찰 배심제 중소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반박 민생보위 배임횡령죄 수의계약 폭스바겐 서영교 국민연금 분양 장기요양요원 전자투표제 42% 금리 공공위해 불로소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국가사이버안보법 소비자집단소송 정치사찰 이자제한 서울시 헌법재판관 특별재판부 주택정책 비밀 MBC 위협인식 차별철폐 5년 졸업유예제 정규직전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도시재정비 치안정보 변호사시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판중심주의 건보공단 무상급식 공여자 주식의결 손범규 회사법 국방개혁 파생상품 과세표준 감찰 역사교과서 임시차단 세정 세월호특별법 김석기 사생활 집시법 평화 학원료 형소법 포이즌필 공직윤리 입법 이해충돌방지 계약갱신청구권 수사권조정 사행산업감독위원회 PKO 외교정책 방통위 스크린 독과점 재정민주주의 대학적립금 채용비리 비용부담 박선영 스포츠토토 주거권 사법시험 자율화 재벌 대기업 김선미의원 ICL 청년실업 기지국수사 이영호 모욕죄 제주 sns 군사법원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DTI 사행산업 중앙당 폭리제한법 요양보험 보증금 증액 검찰 사이버안보법 비과세 퇴거보상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비정규 주식 정보인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권익위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방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검찰청법 SKT 4대강 방문진 20% 탄압 엄벌주의 비주택 회계 권미혁 정보공개법시행령 전경련 근로능력 법 시행 보건복지위원회 퇴직공직자 과세방안 교사 대선개입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용산기지 국민연금주식 자본확충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계약갱신 졸업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약탈적고금리 국회법 공정거래 더불어민주당 파산법 로제타플랜 주주대표소송 실업 개인정보 전세 주거기본법 엠비악법 이자제한법 영업시간 노동3권 빅데이터 헌법 특례과세제도 직무관련성 투기억제 규제프리존 적립금규제 청년고용할당 신고인 국민소송법 양형기준안 여상규 통신비 급식예산 고등교육법 제주도의회 경상남도지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 요양급여 안민석 고등교부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제한금리 검사 공무원행동강령 사개위 한나라당 주거환경개선 제약회사 금감위 강만수 레바논 개인회생 변제기간 보육비용 대운하 후불제 채권자 전관예우 권리보장 보험업법 서명 파병반대 예비타당성 한국형헬기 개인정보보호법 산재보상법 연합토지관리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개인회생 고액기부자 전월세상한제 자영업자 김영란법 공무원 부양의무자 학교보건법 납품단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해충돌 외감법 분쟁조정 지배구조 인사혁신처 통비법 지역복지계획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의약품 파병 지주회사 CGV 개정 취지 공적자금 폐지 수급업자 육아휴직 저출산 특검 자금지원 국정원 의원정수 민주노동당 경제개혁연대 국민권익위 형량 제도적상생 전기통신사업법 양심선언 최저생계비 병원인수합병 보호감호제 파병법 양심의자유 과잉대출규제 관할관감경권 보육료 해외파병법 병력 사이버수사 대주주 사금고 경제자유구역법 대테러센터 재정비촉진사업 해외파견 퇴직관료 특별검사 파견법 정치관여금지 사회서비스공공성 영리행위 대주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신용정보법 김영주의원 의료채권 김문수 주거빈곤 부산저축은행 정치참여 MD 평화권 경영권방어 재정신청 배심재판 알뜰폰 특별사면 사용기간 기업 임대료 한국투자공사 공평과세 임대보증금 의무휴업 분양권 전매 제한 심판관 김진태 의료영리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월세 상한제 용산참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록금넷 이차보전 안전행정위원회 전재희 경륜 건강보험 군인권공동행동 투표참여 개헌 상가임대차법 시공비 살인범죄 청탁금지법 고용보험 정부 불공정거래 국민임대아파트 국토계획법 경찰청 보증제도 채무자 군사법폐지 백지신탁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형제 원칙 훼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 정보기관 금융소비자 중앙수사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관리신탁 공익제보자 조사 자율준수프로그램 SSM 교과부장관 월세 박주민 장기요양급여 취업제한 천정배 안도현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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