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보육시설 대표자가 보육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시설 대표자간의 불공정 담합으로 보육료 인상을 촉진할 것임. 실제 학비 자율화 이후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21% 인상됨.
2. 또한 보육료 자율화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정부에서 보육료를 정하는 것을 선호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경숙 의원(민주당)외 17명
소관부처/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