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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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보육료 자율화 반대>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1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보육시설 대표자가 보육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시설 대표자간의 불공정 담합으로 보육료 인상을 촉진할 것임. 실제 학비 자율화 이후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21% 인상됨.

2. 또한 보육료 자율화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정부에서 보육료를 정하는 것을 선호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경숙 의원(민주당)외 17명

소관부처/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