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계류 
1 입법예고 의견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2.03 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