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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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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도청 부방위 사모펀드 불법정치자금몰수 미군기지 안행위 예산안 빅데이터 환자 남북관계 사용권장제도 금리 서울시조례 변호사자격시험 제주 CGV 최재천 이의제기 윤리특위 사모투자 무단파기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취지 삼성 홈플러스 평화 이미경 멀티플렉스 도박규제 파병반대 압류대상 구분계리 손해배상 계좌추적권 특고노동자 속기록 사면심사위원회 합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관점에따른차별 공정위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축은행사태 급여 폐지 인터넷전문은행법 FIU 인사혁신처 UAE 수발급여 행정편의 여상규 자활계획서 회계법인 평화권 주식 교과부장관 재정운영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노인요양 등록금상한제 임대주택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투표참여 부양의무자기준 입법예고 연대책임 재산신고 공여자 체인형병원 건전성 김도읍 성범죄 탄압 가맹사업법 정치자금 의료비 출자총액제한제도 선거제도개혁 이스라엘 건설하도급 학원 포이즌필 분양가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의료기술평가 채권추심 수의계약 해외파병법 요양급여 출자총액제한 원가변동제 사이버사찰 전세값 폐기 과세방안 나꼼수 명예훼손 외감법 종교인과세 공악악법 국가청렴위원회 건보공단 임명 정보공개청구 해군 중앙당 순환출자 통신비 채무자 형평성 전매제한 기무사 영리자회사 복무규정 ODA 회의공개 대출자격요건 2천만원 변호사징계 DTI 지급결제제도 비밀 예타면제 경마 자기거래 입법의견서 소비자집단소송 내부공익신고자 마사회 양극화 탄핵 금융투자자보호 상증세법 도박 해외파병 실업 관할관감경권 공익제보자 군검찰 금융실명제 자정기능 노회찬 고위공직자 정규직전환 대학적립금 부정청탁금지 천성관 이재용 자영업자 박근혜 정부 재건축 삼성테스코 외환은행 이학영 로스쿨 국민연금법 통합도산법 국기기록원 유통법 변호사 국토계획법 양형기준 살인범죄 옥시레킷벤키저 자활장려 양승조 노동3권 금융기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경직법 후불제 파생상품 과세표준 등록금차등 집단소송제도 헌법제21조 군인권공동행동 건교부 피자헛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이동통신 요양보험 세븐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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