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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72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271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미반영 
270 입법청원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0.06 반영 
269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1.03.27 반영 
268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267 입법청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청원 file 2002.11.06 반영 
266 입법청원 도박규제 전국네트워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법청원 file 2005.10.27 반영 
265 입법청원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9.18 반영 
264 조례청원 광장을 열어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폐 청구안(주민발의) file 2009.06.10 반영 
263 입법청원 개인회생법 제정청원 file 2003.06.04 반영 
262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file 1999.08.24 반영 
261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반영 
260 입법청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2000.10.16 반영 
259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file 1998.09.30 반영 
258 입법청원 보증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09.11.09 반영 
257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청원 file 2013.04.09 반영 
256 입법청원 새로운 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08 반영 
255 조례청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file 2010.11.01 반영 
254 입법청원 거대금융자본을 막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6.20 반영 
253 입법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청원 file 2000.10.1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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