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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42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2020.06.08 계류 
641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06.11 계류 
640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7 계류 
639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20.06.24 계류 
638 입법의견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file 2006.12.14 미반영 
637 입법예고 의견서 경상남도지사에 『경상남도의료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1] file 2013.03.14 미반영 
63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0.22 미반영 
635 입법의견서 [의견서] 주거급여법안(대안)에 대한 의견 file 2013.12.24 미반영 
634 입법의견서 정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2.09.12 미반영 
633 입법의견서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file 2013.12.16 미반영 
63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미반영 
631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630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629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62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7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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