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해군 측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리를 반박하고 기지 건설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함.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에 머물지 않고 공군기지, 병참기지의 건설 등 복합군사기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해군이 내세우는 ‘해양 수송로 보호’는 과장된 주장이며 도리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이 될 것임.
해군 측도 인정한 바 있듯이 미군 선박이 입항 혹은 기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MD)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유류유출,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의 가능성이 제주에만 예외일 수 없음.
군사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걸맞지 않음.
2. 해군 측이 주장하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함.
해군 측이 제주 해군기지가 해상수송로의 보호 그리고 이어도 주변에서의 해상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해상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군사주의적 가정에 불과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교섭과 항공 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군 출동시간 단축을 통한 초전대응능력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함.
해군 측은 기존 해군기지의 경우 해군이 구상하는 기동전단이 기항하기에 수심이 얕아 수심이 깊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들은 미군의 7000톤급 잠수함이 진해에 기항한 바 있어 실제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지, 그럴 경우 제주 지역이 적합할지 여부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도리어 미군함대가 기항할 경우 동북아 대중국 전초기지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함.
해군 측이 ‘평화의 섬’ 보호를 위해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제주가 역사적으로 중국 세력들의 일본 점령을 위한 전초기지로, 일본의 대중국 공격기지로 활용되는 등 제주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될수록 제주 주민들은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해군 측이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은 이미 해군 측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존재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며, 개발에 따른 이익도 선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지 않는 것이 기존 기지도시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음.
해군 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우선론’에 대해서 이들은 해군 측이 막연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을 내세워 ‘평화의 섬’ 구상을 당연히 제약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군사적 편의주의임.
소관부처/상임위 : 국방부가
연대기구명 : 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의견서 제출처 : 국방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