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27 입법의견서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file 2015.12.01 미반영 
626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62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file 2016.01.26 미반영 
624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미반영 
623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622 입법의견서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file 2016.04.18 미반영 
62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7.25 미반영 
62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8.08 미반영 
619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file 2016.11.02 미반영 
61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7.02.23 미반영 
617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file 2017.02.26 미반영 
616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017.07.18 미반영 
615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미반영 
614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미반영 
613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미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