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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25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폐기 
624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2000.11.22 폐기 
623 의견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00.09.01 폐기 
622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621 시행령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file 2002.04.22 폐기 
620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619 의견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11.11.14 폐기 
618 입법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 file 2002.10.07 폐기 
617 의견청원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file 2000.10.26 폐기 
616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file 1999.07.07 폐기 
615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614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9.20 폐기 
6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612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611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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