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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7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272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271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폐기 
270 의견청원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file 2000.10.26 폐기 
269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268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file 1999.07.07 폐기 
267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2000.11.22 폐기 
266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265 입법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 file 2002.10.07 폐기 
264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26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262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261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260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폐기 
259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258 입법청원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3 폐기 
257 입법청원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28 폐기 
256 입법청원 재개발 사업해법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3.06 폐기 
255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254 입법청원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2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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