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1.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연간 고용기간이 60일미만으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및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2.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