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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0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2.11.14 폐기 
69 공동발의안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file 2013.06.12 폐기 
68 공동발의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2.15 자동폐기 
67 공동발의안 투명.공정사회 위해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국민소송법> 공동발의 file 2010.11.29 자동폐기 
66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 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05.05.23 자동폐기 
65 공동발의안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11.11 자동폐기 
64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자동폐기 
63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file 2017.02.03 자동폐기 
62 공동발의안 학교앞 도박장, 사행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file 2014.08.20 자동폐기 
61 공동발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file 2017.02.02 자동폐기 
60 공동발의안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file 2015.04.09 자동폐기 
59 공동발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file 2014.02.05 자동폐기 
58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01.02 자동폐기 
57 공동발의안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3.12.03 자동폐기 
56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file 2014.03.06 자동폐기 
55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1] file 2014.03.06 자동폐기 
54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file 2014.03.06 자동폐기 
53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4.12.10 자동폐기 
52 공동발의안 정리해고 남발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1.11.17 자동폐기 
51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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