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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19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폐기 
218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217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file 1999.07.07 폐기 
216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2000.11.22 폐기 
215 입법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 file 2002.10.07 폐기 
214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2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212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211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폐기 
210 입법청원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3 폐기 
209 입법청원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28 폐기 
208 입법청원 재개발 사업해법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3.06 폐기 
207 입법청원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22 폐기 
206 입법청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205 입법청원 권력형 부패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16 자동폐기 
204 입법청원 국민의혹 해소를 위한<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법률안 file 2005.11.28 자동폐기 
203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임대조건 공공성 강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202 입법청원 아동복지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201 입법청원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200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3.06.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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