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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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04-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정비구역 안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용에 권리금을 추가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결과>

2011-12-29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희철 의원 외 10인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