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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5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44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43 의견청원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file 2000.10.26 폐기 
42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41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40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39 의견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00.09.01 폐기 
38 의견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11.11.14 폐기 
37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2018.02.26 자동폐기 
36 의견청원 2004년 사회보장예산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35 의견청원 인간유전 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1.02.13 자동폐기 
34 의견청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1.25 자동폐기 
33 의견청원 생명과학인권윤리법 제정 의견청원 file 2000.10.18 자동폐기 
32 의견청원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의견청원 file 2001.06.07 자동폐기 
31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30 의견청원 광우병 위험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 file 2012.05.30 자동폐기 
29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28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27 의견청원 책임규명 및 대책마련 위해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요청서 file 2011.05.24 자동폐기 
26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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