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재진료 및 원외처방료 등의 수가를 인상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수가인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의결할 것을 요구함.
1.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 3월이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 유효하므로(동법 부칙 제11조)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바, 2000년 9월 1일의 수가인상은 이러한 절차에 위배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