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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재희 진주의료원 금융위원회 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권자 불법채권추심 서울시 공무원 간첩 고시원 공공의료기관 관치 공직윤리 비밀관리법 보육 민주노동당 집회의 자유 재정비촉진사업 변호사시험 대우조선해양 공동임대료 특별검사 원가변동제 심판관 노동조건 김도읍 영리자회사 제주도 파생상품 과세표준 보호감호제 밀어내기 공익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42% 주주대표소송 권익위 이중대표소송 스크린 독과점 박선영 도시 금융실명제 파산법 분양권 전매 제한 국제개발협력 입법청원 경제개혁연대 비주택 윤일병 향응 재개발 남북한인권협력법 의무교육 종합부동산세 특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인터넷 헌법제21조 원칙 훼손 정보경찰 노인여가복지시설 건강정보보호 가맹점 국회법 국민권익위 박근혜 정부 임상시험 법안 폭스바겐 성적기준 특별위원회 본인부담보상금제 의료법인 공공의료 확충 경기조절 버핏세 공직부패수사처 학교급식법 조세형평 후원회 재정신청 주한미군 군인인권보호관 매입임대주택 이미경 국가재정 백지신탁 부양의무자 재정건전화법 국가재정법 신의료기술평가 학자금 분양가 상한제 감사 예산안 주택정책 중앙수사부 테러방지법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직자부패조사처 집회의자유 양심의자유 탄핵 도시재정비 동의안 명예회복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이재용 사회서비스 예타면제 공공기관 민사집행법 역사교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취업제한 공직자 사법농단 사면 인터넷전문은행 급식예산 사법개혁 종부세 의료급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노인복지회관 법 시행 레바논 간이과세폐지 채무자회생법 국민연금법 경찰 법원 정보공개청구 소득세 공익신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 공개 형소법 의약품 대주주 사금고 정보통신망법 공익사업 비금융주력자 전기통신사업법 양심선언 윤리특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재해 직무범위 보건복지부 법인세 유통근로자 입법예고 3년 적립금규제 추방 사이버안보법 건교부 용산참사 세수부족 빈곤 형사소송법 행정안전부 정무위 분식 황철주 특가법 21대 국회 철거 하한액 신속처리 가계부채 보건복지 금산분리 탄압 변호사자격시험 배심원 평결 상법 약탈적고금리 출자총액제한제도 김문수 전세값 행안부 대테러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양극화 환경 KMH 재정민주주의 박주민 세정 부정청탁 건보공단 도촉법 집단소송법 양승태 대부업자 졸업유예 전관예우 경고 국기법 군검찰 입법의견 신용정보법 시행령 초과징수 추정소득 기본료 해외펀드 금융지주회사법 가산비용 편의점 빅데이터 과외교습 민법 병력 임대보증금 Private Equity Fund 주거취약계층 은산분리 아프간 건강정보 북한인권법 단축 통신비밀보호법 케이블 의견청원 고금리 700만금융소외자 사이버사찰 반부패총괄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모욕죄 금융기관 회의록 이자제한법 연대책임 국가보안법 부패방지법 재벌 모금 최재천 한진중공업 경영권방어 산업통상자원부 고령화 기금관리기본법 박영선 비정규 정보공개 개정 취지 의무고용 의료채권법안 사생활침해 부동산보유세 4대강 가입자 인사혁신처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관련성 형법 자활계획서 권리금보상인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타 방통위 수급업자 소득세법 반대 복무규정 보증최고한도 고위공직자 최저생계비 법사위 공평과세 이종걸 형량 순환출자 주민 수사권조정 대중소상생 경찰 물대포 기지국수사 금품수수 본인부담상한제 삼성생명 이행급여 군사법원 SKT 시민사회개헌안 영리행위 정보공개법시행령 법원조직법 마사회 폭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노인수발보험제도 남북기본합의서 상인 고액기부자 시장 한국장학재단 시행규칙 '갑질'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유통산업발전법 극민연금법 영화관 이주민 보험회사 주거환경 지역복지계획 학원 주택담보대출 ODA 특검 소위원회 의료법 전세반환보증보험 회의공개 차임 이동통신 가산금리 전월세폭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해충돌 분양원가 시정조치 사이버수사 의료채권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저임금 진경준 경제력 집중 법조비리 파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날치기 표준계약서 포이즌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우처 민생보위 이정현의원 불법사찰 비용부담 안전 용역폭력 선거운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론스타 문재인케어 구분계리 전매제한 MBC 전기통신 군사법원법 규제프리존 건설하도급 게시물 복원 과징금 정치개혁시민연대 게시물 삭제 수강료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특수고용노동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상호 부정청탁방지법 상가건물 중앙당 가습기살균제 집시법11조 홈리스 비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퇴거보상제 약사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특례과세제도 정부 불로소득 안민석 신용카드 황우여 사법의 민주화 기업의사회적책임 내부제보 차별철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적자금 법무부장관 민주당119특위 검찰 연금 보건 주식백지신탁 남녀고용평등법 주거빈곤 CU 공익제보지원조례 등록금차등 회계법인 주요회의록 공직자부패수사처 외국펀드 부패방지위원회 화상경마장 유엔 대통령기록물 재벌개혁 스톡옵션 개인정보유출 공익침해행위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분쟁조정 본인부담상한선 변호사법 감사위원 분리선출 고용정책기본법 분양가 국가사이버안보법 공판중심주의 분양 방심위 고용보험 금융회사 인재근안 부양의무자기준 박원석 용산기지 보육시설 파병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통신비밀 불법도박 임대주택법 개인정보보호법 열려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통법 증액청구 과세방안 수직계열화 한승수 파생상품 경제민주화 페이고 이메일압수수색 집시법 GDPR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어린이집 집단소송 제주해군기지 정보통신업 보증금 증액 군사법폐지 권미혁 사개추위 단말기 세법 중소기업 제약회사 이라크파병 개인회생 당원 지방의원 정보인권 DTI 국정원개혁 mso 북한인권 원격의료 옥시레킷벤키저 대리점 경륜 계약갱신청구권 엠비악법 사형제 양형기준안 국회의원 내부고발 공공기록 파병반대 저축은행정책 세월호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소수주주권 주휴일 개인신용정보 장기요양급여 강용석 주택법 이영희 차별시정 통합도산법 실업자 열거주의 5년 유권자 금리 금산법 상가임대차 처리위탁 학교보건법 추심 사법행정자문회의 상설특검 직권남용 상법 회사편 감사원 기초법 서영교 노동부 강제집행 주식의결 국가인권위 중기청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이자율 조정협의 pef 20% 금감위 중소상공인 근로능력 2천만원 정치참여 국군 서울시교육청 용산 고용안전망 경비업법 검찰총장 자기거래 조세특례제한법 원조정책 양육 등록금상한제 주택임대차 검찰개혁 공적인프라 금융 김선미의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도박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무단파기 대부업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소송법 하도급법 김영주의원 로스쿨정원 미군기지 근로기준법 금감원 서법개혁위원회 노후소득보장체계 보증제도 검사징계 재정운영위원회 건전성 지방교부세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장기요양보험 이라크 정리해고 상속재산 법조윤리 삼성 노동이사제 대통령직인수위 기금운용 출산휴가 중소기업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특별사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최순실예산 심의제 양형기준 정치관여금지 지방자치 신용불량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검사직무대리제 유출 변호사 정보공개 정무위원회 헌법 복합쇼핑몰 주거환경개선 부동산 이영호 경상남도의료원 공공성 상생 비정규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징벌적손해배상제 경제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업 해외파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로스쿨 엄벌주의 대통령 강기갑 공직자윤리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기금운용위 자율화 원사업자 노인복지법 경제자유구역법 한국투자공사 지급결제제도 마트 법제사법위원회 사회보장수급권 입학금 토지보상 임투공제 신용불량제도 합헌 노동자 추천 이사제 특혜 특별재판부 경직법 개헌 책임준비금 천성관 미공개정보 광장조례 재산세 집중투표제 검사 상임법 멀티플렉스 상생법 알뜰폰 부동산투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투기억제 공정위 상장주식 국공립보육시설 보증인보호 이한구 지상파 이차보전 중도사퇴 속기록 노회찬 공적개발원조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채권추심 반박 심리전단 회계 비례대표 반환일시금 의무휴업 사회서비스공공성 전월세 상한제 사회복지사업법 조사권 헌법재판관 사용기간 법률개정 빅데이터산업 입법 법인 선거제도개혁 전병헌의원 차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육비용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저축은행사태 unifil 개인정보 대량해고 독약조항 노인수발보장법 기부문화 부당한 영향력 추징 노동소득 금융감독체계 국민기본선 대법원 보험업법 보궐선거 평화권 이지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육아휴직 거버넌스 국방개혁2020 양심적병역거부 임시차단 증감청구 주거급여 수급자 지역정당 보유주식 양형 방문진 생활환경 연합토지관리계획 포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임대료 피자헛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공익신고 증권거래세 이학영 금융종합과세 신용 외환은행 외감법 양형위 서민금융 재경부 전자정보 교사 사업조정제도 의건서 여신 국민연금주식 독약증권 특고노동자 농어촌주민 건강권 내부공익신고자 공공위해 강제집행제한 민주적 통제 범죄예방진단 전월세 세율인상 국가장학금 대체복무 기획재정부 다중생활시설 제도적상생 세무조사 집속탄 세월호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건강기록 교비회계 양형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회사기회 미네르바 정규직전환 제주도의회 금융허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주도청 삼성전자 정부조직개편 소득세법시행령 기록물관리법 서울회생법원 PKO 변호사시험법 평화의섬 선거개입 대선개입 종교인과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해군 군인권공동행동 빈곤층 신의료기술 노인요양 계약갱신 계좌추적권 권리금 윤리심사안 전자투표제 부산저축은행 패킷 한국재단설립법 개인회생제도 최고이자율 해외파병 참여연대 공직선거법 사교육비 생명 상가임대차보호법 송파세모녀 부방위 국가정보원법 천정배 분쟁조정위원회 셉테드 자본확충펀드 사립학교법 KIC 관점에따른차별 관할관감경권 김춘진 메가박스 대학적립금 건정심 시위집단소송법 표현의자유 청원 삼성카드 SSM 정치자금 건강보험 불법소득 살인범죄 자영업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몰수 영업시간 계약갱신요구권 서울광장 서기호 고령사회 기본형건축비 국회 정무위 정보기관 공수처 신용회복정책 대출금리 지주회사 대형마트 금융소비자 지역복지 기간제법 신용정보 4차산업혁명 BHCA 제주 MD LTV 포괄위임금지 원칙 집단소송제 기부 김부겸 양승조 기초연금법 국민임대아파트 신고인 관리신탁 대표소송 해외파병법 주거기본법 기부금품법 영리화 공청회 주휴수당 투명성 제한 완화 국회 정무위원회 투표독려 전세대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회생 서울시 영유아보육법 정개특위 요양보험 불법채권 안행위 상법이중대표소송 과잉대출규제 수발급여 남양유업 위협인식 법원개혁 자의적수정 보증금 독립성 차등부과 사생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정치사찰 증권집단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상증세법 경상남도지사 졸업유예제 부패 CGV 공정 금융소비자 보호 자산관리공사 사개특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채무자 형평성 강만수 국가보안법폐지 공무원 경실련 상속인 출자총액제한 변호사 징계 비과세 교육부 기초연금 손해배상 김진태 감청 채용비리 미사일방어체제 사용권장제도 단통법 이스라엘 한국은행 청탁금지 신용불량 백지신탁완화 고등교부금 자활장려 배임수재 의료 청년실업 박준선의원 국방위원회 사모펀드 폐지 발의 소비자 해약환급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변호사징계 93조1항 소송 광우병 광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무상급식 의료급여법 재벌 대기업 군사개입 다중대표소송 도박규제 Poison Pill 회생 의료영리화 사면법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폭리제한법 배심제 선거법 빚독촉 주택임대차보호법 실업대란설 뇌물죄 파견법 출자 책임성 반값등록금 기소권 보건복지증진 소득재분배 참여정부 배심재판 형평성 도모 불법파견 인사청문회 권리보장 임명 공정성 지배구조 부정부패 증거위조 공무원노조 공익제보지원 백혈병 면죄부 예비타당성 신용소비자보호법 민주주의 김영란법 아랍에미리트 재출마 출총제 스포츠토토 공정거래법 주식 양도차익 원청 공악악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노동자 돈세탁방지법 서명 정당법 무상교육 공직자윤리 군인권 정치관계법 남북관계 환산보증금 ICL 폐기 국방부 조례개정 집시법12조 압류대상 졸업 배심원단 조례 지역가입자 퇴직후취업제한 주택공급 전월세상한제 이자제한 삭감 국가계약법 패스트트랙 주거권 FIU 명예훼손 반부패 인사청탁 의혹 복지부 홈플러스 대학경쟁력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폭력 사법개혁위원회 전세 재건축 도청 KBS 성범죄 기업집단 친환경무상급식 수급권 저출산 패킷감청 불공정거래 특별수사청 여상규 조세형평성 사회보장기본법 삼성테스코 농어촌 사업조정신청 상한제 파산선고 후불제 한국은행법 선거제도 통신비 상가임대차법 집단소송제도 파견 안도현 특례금리제도 사법 금융위 압수수색 개정 보육료 변제기간 의료민영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금융투자자보호 불매 영업지역 UAE 비공식주거지 증권집단소송법 증권거래 공정거래 안전행정위원회 사회보장급여법 뉴타운 제한금리 나꼼수 통비법 경정 롯데시네마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경영권 김석기 가이드라인 국가청렴위원회 상설기구 한국형헬기 영리병원 평화 의료비 학자금대출 사립학교 황영기 의료공공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자정기능 사회보호법 국고지원 국방개혁 청년고용할당 전문성 수의계약 전경련 퇴직관료 ucc 국민참여재판 법원행정처 징벌적손해배상 유배당보험계약 취업 대운하 손범규 의원정수 한나라당 산재보상법 예비타당성조사 국민연금 검찰청법 사모투자 이해충돌방지 맹형규 X파일 HOEPA 평화군축센터 대테러특공대 퇴직공직자 중수부 정보공시 국회 법률 금융정책 보호 남북관계기본법 이용권 무이자 정보공개법 검사 배제신청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파산신청 회사법 로제타플랜 전달체계 부패조사처 금융감독 국정원 영상녹화 건강보험공단 국토계획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임시조치 행정편의 IMF 조사 파산 선거참여 법무부 공여자 채무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취약계층 퇴거료보상제 임대아파트 호의보증 국정감사 해킹 기초수급자 요양급여 국가청념위원회 주거비 부정청탁금지 대주주 국기기록원 사개위 주거환경정비법 월세 등록금넷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이인수 불공정 통일해외정보원 치안정보 재산등록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행령안 금융차명거래 임차인 디지털 공익제보 보험료 투표참여 금융감독원 대출자격요건 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아동수당 기록물 자산불평등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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