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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02 입법예고 의견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18 폐기 
101 입법예고 의견서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4.02 폐기 
100 입법예고 의견서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 전무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7.08 폐기 
99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수정조문>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5.16 폐기 
98 입법예고 의견서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01 폐기 
97 입법예고 의견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11.01 폐기 
96 입법예고 의견서 병원의 영리화 가속시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7.11.07 폐기 
95 입법예고 의견서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7.05 폐기 
94 입법예고 의견서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반대 등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17 폐기 
93 입법예고 의견서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10.08 폐기 
92 입법예고 의견서 PEF활성화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91 입법예고 의견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시킬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2 폐기 
90 입법예고 의견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2.03 폐기 
89 입법예고 의견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2.09.28 폐기 
8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file 2013.11.28 폐기 
87 입법예고 의견서 자영업자 간편납세제 도입 <세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5.09.22 폐기 
86 입법예고 의견서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file 2006.10.24 폐기 
85 입법예고 의견서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8 폐기 
84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83 입법예고 의견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2.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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