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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1 시행령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6.28 폐기 
40 시행령 의견서 국가책임 방기, 빈곤층 건강권 침해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file 2007.09.27 폐기 
39 시행령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file 2002.04.22 폐기 
38 시행령 의견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범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8 폐기 
37 시행령 의견서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23 폐기 
36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35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34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33 시행령 의견서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0.08.03 폐기 
32 시행령 의견서 <공무원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file 2009.10.26 폐기 
31 시행령 의견서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5.31 폐기 
30 시행령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8.18 폐기 
29 시행령 의견서 <비정규직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5.08 폐기 
28 시행령 의견서 폐쇄성 드러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2.04 폐기 
27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0.12.06 폐기 
26 시행령 의견서 출자총액제한 기준 상향 조정 반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28 폐기 
25 시행령 의견서 극빈곤층 의료급여 환자 내모는 정부의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file 2007.01.09 폐기 
24 시행령 의견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2.02.27 자동폐기 
23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자동폐기 
22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의견서 file 2011.12.14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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