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7-05-08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기간제법 시행령 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제법 시행령 제4조) - 박사학위 소지자 (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전문자격 16개 (안 제3호) -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정한 적용(안 제4조 제3항 제4호) 2. 파견법 시행령 1)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결과> 임기만료 폐기소관부처/상임위 : 노동부의견서 제출처 : 노동부 >> 주요활동 .첨부파일:의견서_비정규직법시행령(안).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에 대한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