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2005년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일부인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와 ’수의계약 요건강화‘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참여연대는 2005년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와 부패 방지를 위해 계약내역을 공개해 정부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의계약의 범위를 줄여 경쟁입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계약 내역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됨.
재정경제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해 국가계약의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고, 수의계약 내역과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국유재산법을 포함한 국가계약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결과>
2005-12-14 원안가결 공포, 참여연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