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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10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2015.10.23 폐기 
509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2.11.14 폐기 
508 의견청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 등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4.12.01 자동폐기 
507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506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505 입법청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09.07 자동폐기 
504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연금법>개정안 의견서 file 2008.06.08 자동폐기 
503 입법의견서 병원 영리화 가속시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06 자동폐기 
502 입법의견서 곽정숙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5.06 자동폐기 
501 입법의견서 보육비 부담 가중시킬 양승조 의원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08.17 자동폐기 
500 입법의견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0.29 자동폐기 
499 입법예고 의견서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05 자동폐기 
498 입법의견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4.27 자동폐기 
497 입법의견서 곽정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5.14 자동폐기 
496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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