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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14 입법의견서 <국민연금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지침>개정안에 대한 추가의견서 (2) file 2008.12.05 폐기 
613 입법예고 의견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2.03 폐기 
612 고시 의견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file 2009.06.18 폐기 
611 시행령 의견서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23 폐기 
610 입법예고 의견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폐지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1 폐기 
609 시행령 의견서 <비정규직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5.08 폐기 
608 입법의견서 시민단체 공동,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부여 촉구> 의견서 file 2006.11.06 폐기 
607 입법청원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22 폐기 
606 입법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5.05.03 폐기 
605 입법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불로소득 환수․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서 file 2005.07.21 폐기 
604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603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602 입법의견서 정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2.02 폐기 
601 입법의견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한 추가 의견서 file 2005.02.25 폐기 
600 입법예고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1.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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