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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불로소득 환수․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07-21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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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및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 및 정부차원의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주택공급정책의 개선

정책과제 1. 종합적인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마련

▶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 개발구역내 투기이익 환수장치로서 개발부담금제도 부활
▶ 개발 인근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정책과제 2.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시행

▶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공공부문이 택지조성, 시공 및 시행까지 담당)
▶ 판교 신도시의 전면 공영개발을 통한 임대아파트 공급
▶ 싱가포르식 공영개발(공공분양 및 강력한 전매금지제도 실시) 검토

정책과제 3. 분양권 전매금지제도의 확대․보완

▶ 분양가 규제를 받는 소형주택에 대한 최소 10년간의 전매금지
▶ 주택환매제도의 도입을 통한 투기목적 전매의 근원적 차단
▶ 중대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정책과제 4. 보유세의 강화

▶ 인별 합산 세제의 세대별 합산으로의 개편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확대
▶ 주택과 나대지의 합산 과세
▶ 1억원에서 4억 5천만원 대의 과표구간의 세분화
▶ 거래세의 완화

정책과제 5.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폐지

▶ 지자체의 재산세 탁력세율제도의 폐지,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의 확인
▶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처럼 표준세율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적용

정책과제 6.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
▶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 및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 기준시가 기준의 과세제도의 실지거래가 기준 과세제도로의 전환

정책과제 7. 투기목적의 손쉬운 주택구입 자금 조달 차단

▶ 시장에 예고효과를 가져오는 소폭의 금리인상 검토
▶ 다주택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세대기준)자격제한 및 가산금리 적용
▶ 제 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