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8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
1. 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 : 개정안에 찬성
2. 안 제3조 - 비영리단체 등의 공시방법에 관한 부분 : 수정․보완 의견
3. 안 제10조 - 철거․재건축시 보상의무의 명시 : 개정안에 찬성
4. 안 제11․12조 - 차임 증액의 상한․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규정 : 개정안에 찬성
5. 안 제15조 제2항 -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제15조 제2항)화 부분 : 개정안에 찬성, 수정․보완 의견
6. 안 제20조 - 분쟁해결 절차의 신설 : 개정안에 찬성
7. 경과 조치 관련 부칙안 : 개정 법률안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