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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54 입법예고 의견서 삼성특혜법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2 폐기 
553 입법예고 의견서 금산분리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03 폐기 
552 입법예고 의견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18 폐기 
551 입법의견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상법(회사편)>,<공정거래법>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4.29 폐기 
550 입법의견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반대 의견서 file 2008.02.18 폐기 
549 입법의견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경제 및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건의서 file 2008.02.08 폐기 
548 입법의견서 회계감사 책임 부당하게 감면하는 <증권거래법><외부감사법>개정 반대 의견서 file 2006.12.18 폐기 
547 입법예고 의견서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file 2006.10.24 폐기 
546 입법예고 의견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2.13 폐기 
545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file 2005.06.01 폐기 
544 시행령 의견서 출자총액제한 기준 상향 조정 반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28 폐기 
543 입법예고 의견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2.20 폐기 
542 입법의견서 재계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 요구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개정 반대 의견서 file 2004.12.07 폐기 
541 입법의견서 은행소유 규제 강화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4 폐기 
540 입법예고 의견서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7.0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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