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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52 입법예고 의견서 PEF활성화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551 시행령 의견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범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8 폐기 
550 입법의견서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11.19 폐기 
549 입법의견서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되는 4가지 이유 의견서 file 2007.04.26 폐기 
548 입법예고 의견서 자영업자 간편납세제 도입 <세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5.09.22 폐기 
547 입법예고 의견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2.09.28 폐기 
546 입법청원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03 폐기 
545 입법청원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4.28 폐기 
544 입법청원 재개발 사업해법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9.03.06 폐기 
543 입법의견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의견서 file 2011.09.01 폐기 
542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541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540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539 공동발의안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file 2013.06.12 폐기 
538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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