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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0 공동발의안 노회찬 의원 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공동발의 file 2004.11.22 부분반영 
69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 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05.05.23 자동폐기 
68 공동발의안 등록금 상한제, 차등부과 도입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08.11.27 부분반영 
67 공동발의안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근절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공동발의 file 2008.12.03 자동폐기 
66 공동발의안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고등교육법>개정안 공동발의(권영길 의원등) file 2008.12.15 반영 
65 공동발의안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09.10.20 부분반영 
64 공동발의안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있는 시행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0.02.23 부분반영 
63 공동발의안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0.03.17 자동폐기 
62 공동발의안 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보공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0.07.01 자동폐기 
61 공동발의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0.11.04 자동폐기 
60 공동발의안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0.11.17 자동폐기 
59 공동발의안 투명.공정사회 위해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국민소송법> 공동발의 file 2010.11.29 자동폐기 
58 공동발의안 약탈적 대출 방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file 2011.05.11 자동폐기 
57 공동발의안 산재 인정 폭 넓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1.01 자동폐기 
56 공동발의안 여성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file 2011.11.08 부분반영 
55 공동발의안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축소 조항 삭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1.11 부분반영 
54 공동발의안 뉴타운‧재개발 문제 종합해법 마련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1.17 부분반영 
53 공동발의안 정리해고 남발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1.11.17 자동폐기 
52 공동발의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2.15 자동폐기 
51 공동발의안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2.08.2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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