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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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보공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0-07-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사회책임정보의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이미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는 책임투자 자금을 유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사회적 영역까지 확산하고 주요 성과물의 하나인 녹색금융의 성장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이에 ▲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회사의 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관련 내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박선숙(민주당)외 21명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참여연대,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기업책임시민센터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