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축소 조항 삭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공동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1-11-11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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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취소(제5조의2).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도록 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26조).

3. 뉴타운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삭제).

<결과>

2011-12-30,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1.12.21)

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통합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토해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