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83 |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 2020.12.22 | 계류 |
| 682 |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 2020.12.22 | 계류 |
| 681 |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2.18 | 미반영 |
| 680 |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 2020.11.23 | 계류 |
| 679 |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0.11.16 | 계류 |
| 678 |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11.13 | 계류 |
| 677 |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20.11.13 | 계류 |
| 676 | 공동발의안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2020.11.13 | 부분반영 |
| 675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 2020.11.05 | 미반영 |
| 674 | 시행령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0.19 | 미반영 |
| 673 |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2020.09.24 | 미반영 |
| 672 |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9.04 | 미반영 |
| 671 |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020.08.19 | 부분반영 |
| 670 |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7.21 | 계류 |
| 669 |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20.07.20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