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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83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1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file 2020.12.18 미반영 
680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계류 
679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11.16 계류 
678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3 계류 
677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11.13 계류 
676 공동발의안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2020.11.13 부분반영 
67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2020.11.05 미반영 
674 시행령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미반영 
673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09.24 미반영 
672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미반영 
671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08.19 부분반영 
670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0.07.21 계류 
669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20.07.20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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